본 역서의 원전은 외국인투자자 보호에 관한 국제법의 한 영역인 국제투자법상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이론적 접근법들을 제시한 이탈리아 살렌토대학교 Saverio Di Benedetto 교수님의 저서「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the Environment로 2013년 12월에 출간된 바 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에서 수집한 원서 중의 하나로, 동 센터에서 수행한 국제환경분쟁해결 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본 역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 역서는 출간 시점에서 상당히 시의성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nvestor-State Disputes: ISD)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조원대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이후 작년 2건의 ISD 제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ISD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투자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당사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내법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 이행하도록 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면서 각국의 환경관련 법과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역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환경관련 법과 정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ISD 제소로 이어질 경우 중재판정부가 환경보호의 목적과 의도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법상 근거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역서는 국제통상법, 국제투자법, 국제환경법, 국제인권법 등 다양한 세부영역이 일반국제법상에서 파생하는 이른바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을 전제로 하여 국제투자법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해석방법론 등을 통해 일반국제법상 국제투자법의 지위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국제법적 이론들을 통해 국제투자법상 환경문제를 통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투자법을 국제법상 자기완비적(self-contained) 체제로 이해하고 환경을 외부적 가치로 바라보는 내부적 통합론, 국제투자법을 국제법의 일반원칙과 국제환경법 등 타 세부영역의 규칙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체계적 통합론, 환경보호를 외국인투자자의 보호에 있어서 예외사유로 이해하는 예외모델론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환경관련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제투자법상 환경문제를 국제법의 파편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최근 다양한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기능에 입각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신축성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환경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딫히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월부로 시행을 추진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경우 국내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요소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ISD 제소 가능성을 식별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rter Treaty: ECT) 등을 기반으로 기존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관련 조치들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예외모델론의 적극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본서의 내용은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투자법상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본 역서의 출간은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국제환경분쟁해결 전략연구팀 보조연구원 윤연종 군의 초벌번역을 바탕으로 진행하였고, 당연히 윤연종 군을 역자로 함께 등재하였다. 윤연종 군은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편저서에서 탄소배출권이 ISD 제소의 대상인 투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관점에서 검토한 역자의 논문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유학을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한다.

본 역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본서의 번역을 도와 준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본 역서의 출간과정에서 초고를 꼼꼼하게 읽고 교정작업에 참여해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영덕 박사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법학도서 출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번역서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무쪼록 본서의 출간이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