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의원입법 개관
01절. 의원입법의 의의 8
Ⅰ. 의안의 개념 8
Ⅱ. 의원입법의 개념 8
Ⅲ. 의원입법의 요건 9
Ⅳ. 관련 용어 해설 10
02절. 의원입법의 현황 13
Ⅰ. 의원입법 발의 현황 13
Ⅱ. 의원입법 처리 현황 14
03절. 의원입법 과정 15
Ⅰ. 법률안의 입안 17
Ⅱ. 위원회 회부 19
Ⅲ. 위원회 심사 21
Ⅳ.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6
Ⅴ.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8
Ⅵ. 전원위원회 심사 28
Ⅶ. 본회의 심의 29
Ⅷ. 정부이송 및 공포 30
Ⅸ. 환부와 재의 30
04절. 제19대 국회에서 달라진 제도 31
Ⅰ.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31
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절차 31
Ⅲ. 의안의 자동상정 31
Ⅳ.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32
Ⅴ. 안건 신속처리제 33
Ⅵ. 본회의 무제한 토론 34

제2장 의원입법 지원업무 개관
01절. 의원입법 지원업무의 목적 및 필요성 38
02절. 법제처의 의원입법 지원조직 40
03절. 의원입법 지원업무 절차 41
제3장 입법단계별 의원입법 지원업무 추진절차
01절. 법안 발의 (전)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46
Ⅰ. 의원입법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참고자료 수집 및 제공 46
Ⅱ. 의원입법 모니터링 및 일일상황보고 실시 48
Ⅲ. 의원입법 발의사실 통보 50
02절. 법안 심사 단계에서의 의원입법 지원 51
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부처협의 51
Ⅱ. 의원입법 자문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법안 검토 지원 62
Ⅲ.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조정 67
Ⅳ. 국회 위원회의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처리 86
03절. 그 밖의 의원입법 지원업무 90
Ⅰ. 중앙부처 의원입법 담당자 연찬회 개최 90
Ⅱ. 의원입법 세미나 개최 97
제4장 의원입법 검토기준
01절. 검토대상 법률안 102
02절. 검토기준 및 검토사례 103
Ⅰ. 법리적 쟁점의 유무 여부 103
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110
Ⅲ. 조세의 감면 여부 112
Ⅳ. 재정치출의 증가 여부 113
Ⅴ.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114
Ⅵ.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117
Ⅶ. 입법정책상 부처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하는데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