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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서론 조브라촌의 걸상제조업자 서치펀드 수수께끼 전통적 답변 시장 정책 첫 번째 단계: 사유재산권 존중 두 번째 단계: 민주주의에서 기득권자 길들이기 세 번째 단계: 반작용 거대한 반전 반세계화 운동의 위험 제1부: 자유 금융시장의 혜택 |1장| 금융은 부자만 이롭게 하는가? 금융에 내재하는 문제 담보의 횡포 …… 그리고 인맥 우리는 걱정해야 하는가? 2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중요성 요약 |2장| 변화된 샤일록 위험 프리미엄 줄이기 정보의 문제 줄이기 증권시장 남용 줄이기 직접적인 횡령 낭비 요약 |3장| 금융 혁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 금융 발전 다각화와 사적 지분시장의 출현 거래 비용과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 수직통합 기업의 해체 경쟁 증가 기술과 규모 근로자 이동성의 증가 작아지는 기업 핵심자원 이론과 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 관계의 재설정 지적 자산의 소유권 요약 |4장| 금융의 어두운 면 기본가치로부터의 이탈 인터넷 버블 금융 발전은 버블을 없애는가? 가격 왜곡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발전의 위험 요약 |5장| 금융발전의 손익계산 금융과 성장 긍융과 경쟁 1900년경의 멕시코와 브라질의 금융시장 사양 산업에서 금융의 역할 개인의 이동성 요약 제2부: 금융시장은 언제 출현하는가? |6장| 정부 길들이기 주요 논점 강탈하는 정부 영국 군주제의 변천 귀족정치의 쇠퇴와 시장의 부상 지주계급의 부상 의회와 소유권의 기원 요점 정리 다른 나라들 요약 |7장| 금융 발전의 장애물 중앙권위의 필요 왜 정부인가? 왜 수로가 잘못 뚫려질 수 있는가? 금융발전에 반대하는 소수 그룹 요약 |8장| 금융은 어느 시기에 발전하는가? 정치적 변화와 금융발전: 크레디 모빌리에 스토리 새로운 기회와 금융발전 신기술과 외부로부터의 경쟁 개방과 금융발전 체계적 증거 요약 제3부: 대 역전 |9장| 1, 2차세계대전 사이의 대 역전 금본위제 1차세계대전과 그 여파 경기침체에 대한 정치적 반응 결과: 대 역전 이태리에서의 민간과 공공의 연계 일본 금융시장의 붕괴 미국의 경험 요약 |10장| 시장이 왜 억압을 받았는가? 철강 수입관세 경기침체기에 시장에 대한 제한이 지지를 받는 이유 정치적 반응 관계자본주의의 등장 브레튼 우즈 협정 승자와 패자 요약 |11장| 관계 자본주의의 쇠퇴와 몰락 관계 금융의 작용 관계 시스템과 변화 관계자본주의의 쇠퇴와 몰락 경제적 안전의 효과 사상 대 경제적 힘 요약 제4부: 시장의 정치적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 |12장| 미래의 도전 이익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가? 정치적 환경과 미래의 도전 기술적 변화 신흥 경제로부터의 경쟁 선진국 경제의 걱정 인구 고령화 국제적 지배구조 요약 |13장|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시장에 반대하는 기득권자의 인센티브 줄이기 정치적 독점 금지법 재산세가 소득세보다 나아 더 나은 기업 지배구조 경영권 이전에 대한 상속세 빈곤층에 대한 안전망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을 설계하라 항구적인 변화에 대한 보험 들기 정부에 대한 기득권자의 영향력을 줄여라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하라 교역지역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대중의 인식 요약 맺는말 참고문헌 |
Raghuram G. R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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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다르다. 시장은 지나치게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은 실제로 지나치게 자유로워질 수도 없다. 시장은 항상 부서지고 억눌림을 당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시장은 연약한 정치적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경쟁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누리지만, 어느 누구도 시장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장을 평평하게 함으로써 거대한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 자본가들조차 경쟁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한다.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경쟁으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흔히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유권자들이 시장을 강력히 지지하지 않고 이익집단이 끊임없이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항상 지나치게 제한을 받으면 받았지 결코 지나치게 자유롭지는 않다.
이것은 시장이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자유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상은 정글이나 황량한 서부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한 참여 기회를 갖고 시장에서 최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이와 같은 경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을 필요로 한다. 흔히 이러한 규칙은 이익집단이 자율적으로 협회를 조직하듯 경쟁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규칙은 정부당국에 의해 제정되거나 집행될 필요가 있다. 적절히 집행되는 규칙이 없다면, 경기장의 법칙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규칙의 부재가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지 못함과 마찬가지로, 잘못되고 지나치게 많은 규칙도 역시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칙이 기득권자들의 압력으로 인해 도입됐을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진실로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은 “규칙 부재”와 “질식시키는 규칙” 사이의 매우 미묘한 중간지역에 위치한다. 최선의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중간지역이 매우 좁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은 자칫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자들에 의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퇴보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자본주의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자본주의가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진실로 경쟁적인 시장은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이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발전된 금융시장과 기득권을 지닌 이익집단을 견제하는 강도 높은 정치적 경쟁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이상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경험했다. 더 넓어진 자본 이용기회는 노동에 군림하는 자본의 전제, 과도한 산업 집중, 빈민층의 기회 결핍 같은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서서히 개선해가고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었고, 회사원들의 직장도 종전처럼 권위적인 곳이 더 이상 아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