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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章 戰後 世界經濟 재편과 韓國經濟
I부 8·15해방-美軍政期의 經濟 제1장 解放 전·후기 韓國의 人口動態 제2장 해방 직후 産業勞動力의 存在條件 제3장 美軍政期 經濟政策의 성격 제4장 美軍政의 歸屬財産 接受 및 管理政策 II부 韓國戰爭과 1950~60년대 經濟 제5장 韓國戰爭의 世界經濟的 영향 제6장 韓國戰爭과 社會經濟構造의 변동 제7장 歸屬財産의 引受와 民間拂下 제8장 4·19政變의 社會經濟的 배경 제9장 1945~50년대 經濟發展과 構造變動 III부 1960~70년대 開發戰略과 構造變動 제10장 經濟發展과 국제적 契機論 제11장 韓日會談과 外向的 開發戰略 제12장 韓國經濟成長과 國際化 戰略 제13장 韓國經濟發展과 大企業主義 補論 解放 後 韓國經濟의 發展過程 |
李大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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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編成은 序章과 補論을 포함하여 모두 3부 15장으로 된다. 먼저 序章에서는 전후 세계경제가 미국 중심의 IMF/GATT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新生 韓國이 거기에 어떻게 쉽게 편입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이는 전후 헤게모니를 쥔 美國에 의해 직접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설명이다. 각 부/장별 槪要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I부 ‘8?15해방/美軍政期의 경제’에서는 우선 해방 정국의 격동기에 해외로부터 수많은 同胞가 귀환하고, 거기에 北韓으로부터 또한 수많은 동포가 越南하게 되어 국내 人口 및 노동력구조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은 곧 엄청난 失業者群의 형성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지난날 일본인이 이 땅에 남기고 간 歸屬財産의 접수와 관리, 그를 포함하는 美軍政 3년간의 初期 경제정책이 그 후 한국경제 발전방향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4편의 글로, 제II부 ‘韓國戰爭과 1950년대 경제’에서는 장기/소모전으로서의 韓國戰爭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을 비롯하여, 미국원조의 도입과정과 그 波及效果, 1950년대의 경제정책과 구조변동 등을 主내용으로 하는 5편의 글이, 제III부 ‘1960/70년대 開發戰略과 구조변동’에서는 주로 고도성장기의 개발방향과 전략이 어떠했는가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거기에는 1965년의 韓日會談 타결이 가져온 경제적 의의를 비롯하여 경제개발에 있어서의 ‘國際的 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4편의 글로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補論에서는 지난 60년간의 한국경제 발전과정에 대한 간단한 時期區分을 시도하고, 또 주요 경제적 爭點거리에 대한 저자 나름의 評價를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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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書 출간의 기본 意圖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 데에 있다. 흔히들 高度成長의 원인을 1960년대 이후 전개된 5개년계획상의 개발전략적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효과적인 외자도입정책이나 수출진흥정책 등 정부의 계획 및 정책 측면을 강조함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
그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著者는 그 이전에 한국경제가 겪은 과거의 工業化 경험, 곧 그것의 史的 배경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거기에는 8?15해방 당시에 물려받는 植民地 遺産의 존재와 그리고 1950년대 막대한 미국 復興援助 도입에 의한 시설 복구와 社會間接資本 개발 등 1960년대 고도성장 이전의 개발경험을 중요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경제 高度成長에 대해서는 일찍이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듯, ‘東아시아의 奇籍’(East- Asian Miracle)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出刊의 최대 의의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개 奇蹟的 현상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의 현실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