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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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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조물책임제도 개관
1. 제조물책임 법리의 발전 과정 2.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제도 3.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 제도의 비교 제2장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전략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2. 제조물책임 예방(PLP) 전략 3. 제조물책임 방어(PLD) 전략 제3장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 1. 의의 2. 지원방향 3. 정부의 지원시책 접근전략 4. PL지원 주요기관 5. 정부 지원시책의 주요 내용 제4장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사례 부록 1 - 주요 국가의 제조물책임법 1. 미국의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 2. 제조물책임에 관한 EC 지침 3. 영국의 제조물책임법(1987 소비자보호법) 4. 독일의 제조물책임법 5. 프랑스의 제조물책임법(민법 제3편) 6.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7. 중국의 제품품질법 8.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부록 2 - 제조물책임(PL) 관련 주요 판례 1. 한국 2. 미국 3. 일본 |
관련 분류
- 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8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1027g | 188*254*30mm
- ISBN13
- 9788931571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