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한국경제를 둘러싼 내외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여론은 분열되고 대미관계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수출은 늘고 있지만 국제수지는 전체적으로 적자가 늘고 있다. 국제적인 달러 약세 속에서도 유독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외채 특히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자 마침내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의 입에서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2007년 12월 본 전략과문화가 펴낸 『(국제수지 분석을 통해 본)위기의 한국경제』의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수출기업 부진→경상수지 적자화→국내 자금 부족→단기외채 급증→자본수지 흑자 증가→원화가치 강세→수출기업 부진이라는 한국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지적하면서 한국에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재도약할 것인가?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성장과 분배, 빈부격차, 지방분권, 작은 정부, 외국자본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금융산업 재편,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의 독립성,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과 공공 의료, 외교,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산학 협력…….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이번에 출간한 『영국경제 재생의 진실』은 노쇠한 대국 영국이 어떻게 ‘영국병’이라는 중병에서 벗어나 G7 가운데 가장 활력 있는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일본 최고의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통해 파헤친 것이다. 그러나 영국경제의 밝은 부분들만을 일방적으로 칭송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국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기업의 최고경영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경제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경제의 실상은 물론 일본과의 차이점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민이 정부와 기업을 불신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믿고 국민과 기업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에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없다: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작은 정부’ 추구했던 대처 보수당 정권의 구조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블레어 노동당 정권
불황과 실업의 증가 등의 고통 속에서 영국민들이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보수당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일컬었던 두터운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전화?가스?전기 등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단행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었다.
야당인 노동당도 핵심 정강이었던 산업국유화의 포기를 선언하는 등 개혁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처노선을 이어받아 낡은 좌익세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다. 블레어 정권이 펼쳤던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도 경쟁력이나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내건 대처개혁의 성과는 당시보다 정권이 노동당으로 바뀐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유전자는 21세기에도 맥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의 금융 빅뱅 이후 영국은 자금과 사람이 집결하는 명실상부한 세계금융센터 : 동북아의 금융허브 또는 금융입국(金融立國) 지향하는 한국에게는 살아있는 교실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제조업 비율이 낮고 금융서비스업이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영국은 세계화라는 세계 환경의 변화가 작용했다. 금융업이 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9.4%로 2001년의 5.3%에 비해 크게 늘어나 GDP 기여도가 2배로 증가했다. 제조업의 GDP비율은 2006년에 13%로 줄었지만, 제조업의 고용 감소분은 그대로 금융?서비스업으로 옮겨갔다. 금융과 연동하여 회계, 법무, 컨설팅 등 기업 서비스업도 확대되었으며, 관련서비스업까지 포함하면 영국경제 가운데 20%는 금융관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업종별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감독기구도 통일했다. 그럼으로써 변화의 속도가 빠른 국제금융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