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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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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설린조세서원" 창립 제1주년 기념사 1.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수준에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가능성 1. 서론: 재산보유과세의 본질과 반액과세의 원칙 2.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부담수준의 분석 3. 부담수준의 위헌가능성 문제제기 4.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한 실효세솔 분석 5. 적정한 부담수준의 세율 모색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문 요약과 그 시사점 1. 서언 2.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3.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요약 4. 맺음말 3. 주요국의 세대단위합산과세 폐지사례로 본 한국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1. 서언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판례 및 입법동향 3. 종합부동산세 세대단위 합산과세의 국회 검토보고서 논평 4. 정책적 시사점 4. 현행 부동산보유세제는 위헌인가 1. 서론 2.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 3.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평가 4. 개편의기본방향 5. 주요국의 재산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1. 일본의 재산보유세제 2. 영국의 지방세제 3. 미국의 재산보유세제 4. 시사점 |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근무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조세담당), 과기처 정책자문위원,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 재정경제부 세발심의위원 겸 재산과세분과위원장,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희대 법학부 교수 및 객원교수를 맡았고 현재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세법학총론(1981)』,『법인세법(1981)』,『조세의 공평과 효율(1984)』,『상속과세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률학과(법학박사)를 졸업했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근무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조세담당), 과기처 정책자문위원, 내무부 지방세 심의위원, 재정경제부 세발심의위원 겸 재산과세분과위원장,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희대 법학부 교수 및 객원교수를 맡았고 현재 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석좌교수로 있다.
저서로 『세법학총론(1981)』,『법인세법(1981)』,『조세의 공평과 효율(1984)』,『상속과세론(1990)』,『금융ㆍ부동산실명제(1997)』,『세무행정개혁론(2004)』,『부가가치세법론(공저：2006)』세경사, 『한국조세의 제문제(1988)』,『세무학강의(2007)』영화조세통람사, 『한국조세의 과제(1992)』도서출판 우현, 『지방세연구(1997)』세학사, 『납세자기본권(1997)』,『상속·증여세법해설(2004)』경제법륜사 등이 있다.
저서로 『세법학총론(1981)』,『법인세법(1981)』,『조세의 공평과 효율(1984)』,『상속과세론(1990)』,『금융ㆍ부동산실명제(1997)』,『세무행정개혁론(2004)』,『부가가치세법론(공저：2006)』세경사, 『한국조세의 제문제(1988)』,『세무학강의(2007)』영화조세통람사, 『한국조세의 과제(1992)』도서출판 우현, 『지방세연구(1997)』세학사, 『납세자기본권(1997)』,『상속·증여세법해설(2004)』경제법륜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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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13일
- 쪽수, 무게, 크기
- 348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80369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