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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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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제질서
1. 헌법에 있어서 계약자유 2. 憲法의 經濟的 理解 제2편 독점규제법 3. 시장획정 방식의 개선과 과제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5.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6.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7. 일본의 일반집중 규제와 시사점 8. 끼워팔기와 결합판매의 규제법리의 비교와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고찰 9. 독점규제법상 차별적 취급 10.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3편 규제산업 11. 'AT&T'의 해체와 그 意義 12. 통신산업에서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경쟁정책 13. 필수설비론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자유화 14. 통신산업에서 경쟁정책의 실현과 통신법체계 개선의 모색 15. 製藥産業에 있어서 競爭法 適用의 問題 제4편 소비자법 16. 消費者保護의 契約法的 구성과 한계 17. EU의 제조물책임 18. 製造物責任法과 기업의 대응 제5편 국제경제법 19. 경쟁규범의 국제적 표준화 20. 호주 공정거래법상 확약 제도에 있어서 사업자 확약의 내용 21. 인도 경쟁법의 개괄 |
저자 소개 1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26
호 (2012) 외 논문 다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26
호 (2012)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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