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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영리법인 총론
제 1 절 비영리법인의 의의 1. 법인의 정의 2. 법인격의 부여 근거 3. 법인의 종류 제 2 절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민법에서의 정의 2. 세법에서의 정의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구분 제 3 절 비영리법인의 회계 1. 개 요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처리의 특징 ■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제 4 절 비영리법인의 세무 1.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2. 비영리법인의 각 세목별 납세의무와 혜택 3. 법인의 유형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 4.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계 제 5 절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 포함)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3. 설립등기 4. 법인의 설립신고 5. 수익사업의 개시신고방법 및 신고시기 6. 사업자등록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8. Q&A 제2장 법인세법 제 1 절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1. 영리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와 규정방식 2. 수익사업 · 비수익사업 쟁점 사례별 분석 제 2 절 기 부 금 1. 기부금이란? 2. 기부금의 범위 3. 법정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 지정기부금 6. 비지정기부금 7. 기부금 계산의 특례 8. 기부금 관련 증빙 제 3 절 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비치 · 기장의무 2. 구분경리의 의의 3.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의 과정 4. 일반적인 구분경리 회계처리 5. 자산 · 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6. 손익의 구분경리 및 구분계산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경리 8.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9. 구분경리 후 세무조정 10. 사례분석 제 4 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성격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4. 손금산입액의 범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8. 손금산입 방법 및 회계처리 9. 기 타 제 5 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비영리법인이 주의할 세무조정 3. 과세표준 4. 손익의 귀속시기 5. 자산의 취득가액 6. 자산 · 부채의 평가 7.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8. 부당행위계산부인 9. Q&A 제 6 절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3. 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 7 절 신고 및 납부 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2.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특례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 납 부 5. Q&A 제 8 절 중간예납 1. 의 의 2. 중간예납 대상법인 3. 중간예납기간 4. 중간예납의 방법 5. 신고 및 납부 제 9 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의의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원천징수의 시기 4.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제 10 절 계산서 1. 계산서의 작성 · 교부의무 2.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적용 제 11 절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 보관의무 1. 의 의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 예외 제 12 절 이자소득 등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요령 1. 법인세 신고 2. 중간예납 3. 신고서 작성사례 제 13 절 비영리법인의 구조조정 1. 포괄적 조직변경 2. 사업양수도 3. 합 병 4. 분 할 ■ 비영리법인 세무조정 Checklist 제3장 부가가치세법 제 1 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의 범위 2. 부수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 2 절 납세의무자 1. 과세 재화 및 용역의 조건 2. 사업자의 범위 제 3 절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면세사업자의 등록 3. 고유번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등록 전 매입세액 제 4 절 면 세 1. 면세의 의의 2. 면세의 포기 3. 매입세액불공제 4.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5. 면세대상 재화의 수입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7.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공급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절 과세체계 1. 납세의무체계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비과세 상속 및 증여재산 제 2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1.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3 절 공익법인등의 주식취득 및 보유의 제한 1. 주식출연 및 취득 비율의 제한과 예외 2. 공익법인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제 4 절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1.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1 3.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2 4.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5.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금지 등 6. 특수관계기업의 광고 · 홍보행위금지 7. 공익사업의 수혜자 1 8. 공익사업의 수혜자 2 9. 해산시 잔여재산 10.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 제 5 절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1.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2.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3. 공익법인등의 외부감사 의무 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 사용 의무 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6.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7.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업무협조 제 6 절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1. 증여의 무효 및 합의해제 2.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반환 등의 문제 제5장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절 납세의무 1. 비영리사업자의 납세의무 2. 국가 등의 비과세 제 2 절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면제 및 경감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면허세 · 취득세의 면제 등 3.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등 4.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예외 5. 지방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등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비교 4.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장 개별소비세법 1. 과세대상 및 면세요건 2. 면세대상 제8장 공공기관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공공기관의 회계 1.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 2.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3. 세부 회계처리방법 4. 외부감사 5. 결산서의 제출 6. 지방공기업의 유형과 회계 제 2 절 공공기관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지방세법 제 3 절 기금의 성격과 세무 1. 기금의 개요 2. 기금의 유형 및 결산 등 3. 기금에 대한 세법령의 내용 4. 세법령의 주요 해석 사례 제 4 절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과 역할 2.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3. 민영화를 위한 회계 · 세무적 검토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공공감사기준 제9장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학교법인의 회계 1. 학교의 의의 2. 학교와 학교법인 3. 조직의 이원화 4. 재 산 5. 회계기준과 회계구분 6. 재무제표의 작성 7. 자산 · 부채의 평가 제 2 절 학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지방세법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 3 절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세무 1. 산학협력단의 의의 2.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 3. 산학협력단의 회계 4. 산학협력단의 세무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제10장 의료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의료법인의 회계 1. 의료기관과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의 특수성 3. 의료법인회계의 특징 4.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5.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한 계정과목 해설 제 2 절 의료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기타 세법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고시 제11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 정 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3.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합병 4.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5. 보조금 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 2 절 사회복지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소득세법 5. Q&A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장 종교법인의 회계와 세무 제 1 절 종교법인의 회계 1. 종교법인의 의의 및 법인격 2. 종교법인의 특수성 3. 종교법인의 설립 4. 종교법인의 회계 제 2 절 종교법인의 세무 1. 법인세법 2.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지방세법 6. 기타 세법 7. Q&A 제13장 기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 1 절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1. 의 의 2. 성립요건 3. 법률관계 4. 사단과 조합의 차이 5.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령의 내용 제 2 절 조 합 1. 과세이론 2. 조합의 실체 인정 여부에 따른 단계별 과세문제 3. 우리나라 세법의 조합에 대한 과세 내용 4. 재건축조합 제 3 절 우리사주조합 제 4 절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의 의 2. 설 립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상 영향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 합병 · 분할 제 5 절 종 중 1. 종중의 개요 2. 종중에 대한 세법의 입장 제 6 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1. 입주자대표회의의 개념 2. 입주자대표회의의 세법상의 지위 3.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세무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