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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Chapter 01 노동기본권 성립과 '근로기준법' 입법 연혁 11 01_노동기본권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13 02_노동 3권의 의미 / 15 03_'근로기준법' 및 주요 노동법 입법 연혁 / 17 Chapter 02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9 01_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1 02_근로자의 종속성 개념 / 24 03_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내용 정리 / 26 Chapter 03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규정 33 01_근로조건의 기준·결정 및 준수 / 35 02_균등한 처우 / 36 03_강제근로의 금지 / 37 04_폭행의 금지 / 41 05_중간착취의 배제 / 42 06_공민권 행사의 보장 / 45 Chapter 04 채용내정과 시용근로 47 01_채용내정 / 49 02_시용근로관계 / 53 Chapter 05 취업규칙 57 01_취업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 / 59 02_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61 03_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 63 04_불이익 여부의 판단 / 65 05_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 / 67 Chapter 06 임금보호법리 73 01_평균임금 / 75 02_통상임금 / 77 03_'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 / 80 04_'근로기준법'상 주요 임금보호 규정들 / 85 05_'최저임금법' / 94 06_임금채권보장법 / 98 07_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01 Chapter 07 근로시간 107 01_법정근로시간 / 109 02_법정근로시간제의 변형 / 110 03_연장근로 / 113 Chapter08 휴게, 휴일, 휴가 117 01_휴게, 휴일, 휴가의 개관 / 119 02_연차 유급휴가 / 121 Chapter 09 인사배정 125 01_전 직 / 127 02_전 근 / 129 03_전 출 / 130 04_전 적 / 131 Chapter 10 징 계 133 01_징계의 종류와 법적 근거 / 135 02_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요건 / 136 03_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 143 Chapter 11 해고의 법리 153 01_해고의 개념 / 155 02_해고의 절차 / 158 03_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 / 160 Chapter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73 01_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175 02_해고회피노력 / 179 03_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 181 04_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183 05_기 타 / 185 Chapter 13 부당해고의 구제 187 01_노동위원회 심판청구 / 189 02_법원에의 소송제기 / 192 03_부당해고의 구제효과 / 193 Chapter 14 업무상 재해 199 01_업무상 재해의 개관 / 201 02_업무상 사고 / 202 03_업무상 질병 / 206 04_자해행위 / 208 05_재해보상의 내용 / 209 Chapter 15 일과 가정의 양립 217 01_입법 취지와 적용 대상 / 219 02_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220 03_성희롱 / 223 04_여성 고용 촉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224 05_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227 부 록 233 Ⅰ. 노동심판 및 소송 개요 / 235 Ⅱ. 취업 시 '근로기준법' 관련 유의사항 / 237 참고문헌 / 239 찾아보기 / 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