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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발행 후 2016. 1.까지 선고된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같이 의미 있는 사건이 많아, 책의 내용은 물론 목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1강 공법구조론(Administrative Procedure Outline) -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기본구조에 관하여 여기서의 공법이란 헌법과 행정법을 의미합니다. 공법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전제로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재건축, 체납처분 등 이론상, 실무상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기초개념들도 먼저 살피겠습니다.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기초 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심판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1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권력 통제 유형)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요건은 소송(심판)마다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소송요건론에서는 2회에 걸쳐 소송(심판)유형별로 각각의 소송요건을 살필 것입니다. 먼저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그러나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헌법소원과 취소소송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서로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면 분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소송요건의 의의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능력 / 기본권 제한 / 청구인적격 / 공권력작용 1: 공권력행사 / 공권력작용 2: 공권력불행사 / 보충성 / 필요성 / 청구기간 /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소송요건 / 원고적격 / 피고적격 / 처분등 / 제소기간 / 행정심판전치 / 관할 제3강 소송요건론(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 PART 2 - 재판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나머지 유형) 이어서 PART 2에서는 나머지 소송(심판) 유형의 각 소송요건을 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공권력작용에 국민이 대항해 통제하는 유형을 살폈다면, PART 2에서는 법률을 통제하는 유형(위헌법률심판, 위헌소원)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공권력작용을 통제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PART 1에서와 마찬가지로 잘 비교, 대조하며 공부하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제청능력 / 제청적격 /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필요성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청구인적격 /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당사자능력 / 권한의 제한 / 청구인적격 / 처분ㆍ부작위 / 청구기간 /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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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속사례와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네티즌 2,100여명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해 만들어진 책 이런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형사법 편, 공법 편은 어떤 책인가요?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통사고, 층간소음, 폭행피해, 명예훼손, 월급 체불, 상속문제 등등 어떤 경우를 맞더라도, 〈누워서 읽는 법학〉을 읽었던 경험은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고교생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설령 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 법학을 깨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읽는 법학〉을 출판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1) “아, 누워서 읽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2) “그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도 읽을 수 있을까요?” 3) “로스쿨 입학 전 법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교양서 아닌가요?” 1)에 대해서는 조금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Lawmaru.com에 이 책의 PDF가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에 대해서는 저자님의 말을 빌려 답해보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대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중) 이 책은 이 뜻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님은 인세 한 푼 받지 않고 2,000페이지 이상을 집필했고, 모든 책의 내용을 무상으로 웹 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던 누나를 위해 과외용으로 만든 강의안을 보완한 자료를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부터는 자신의 홈페이지(lawmaru.com)에 프리웨어(Freeware, 자유로운 복제·배포를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이 강의안을 본 네티즌 2100여명이 "출판을 해 달라"며 돈을 보내와 4900만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후원이나 기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출판이었고, 이를 통해 초판을 모두 판매하고, 책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모든 오탈자를 정리해주신 분도 있었고, 책을 안 받겠다며 후원만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책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단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도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