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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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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xi
1. Introduction: Is There Legal Reasoning? 1 2. Rules-in Laws and Elsewhere 13 2.1 Of Rules in General 13 2.2 The Core and the Fringe 18 2.3 The Generality of Rules 24 2.4 The Formality of Law 29 3. The Practice and Problems of Precedent 36 3.1 Precedent in Two Directions 36 3.2 Precedent-The Basic Concept 37 3.3 A Strange Idea 41 3.4 On Identifying a Precedent 44 3.5 Of Holdings and Dicta 54 3.6 On the Force of Precedent-Overruling, Distinguishing, and Other Types of Avoidance 57 4. Authority and Authorities 61 4.1 The Idea of Authority 61 4.2 On Binding and So-Called Persuasive Authority 67 4.3 Why Real Authority Need Not Be "Binding" 75 4.4 Can There Be Prohibited Authorities? 77 4.5 How Do Authorities Become Authoritative? 80 5. The Use and Abuse of Analogies 85 5.1 On Distinguishing Precedent from Analogy 85 5.2 On the Determination of Similarity 92 5.3 The Skeptical Challenge 96 5.4 Analogy and the Speed of Legal Change 100 6. The Idea of the Common Law 103 6.1 Some History and a Comparison 103 6.2 On the Nature of the Common Law 108 6.3 How Does the Common Law Change? 112 6.4 Is the Common Law Law? 117 6.5 A Short Tour of the Realm of Equity 119 7. The Challenge of Legal Realism 124 7.1 Do Rules and Precedents Decide Cases? 124 7.2 Does Doctrine Constrain Even If It Does Not Direct? 134 7.3 An Empirical Claims 138 7.4 Realism and the Role of the Lawyer 142 7.5 Critical Legal Studies and Realism in Modern Dress 144 8.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148 8.1 Statutory Interpretation in the Regulatory State 148 8.2 The Role of the Text 151 8.3 When the Text Provides No Answer 158 8.4 When the Text Provides a Bad Answer 163 8.5 The Canons of Statutory Construction 167 9. The Judicial Opinion 171 9.1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Judicial Opinions 171 9.2 Giving Reasons 175 9.3 Holding and Dicta Revisited 180 9.4 The Declining Frequency of Opinions 184 10. Making Law with Rules and Standards 188 10.1 The Basic Distriction 188 10.2 Rules, Standards, and the Question of Discretion 190 10.3 Stability and Flexibility 194 10.4 Rules and Standards in Judicial Opinions 196 10.5 On the Relation between Breadth and Vagueness 200 11. Law and Fact 203 11.1 On the Idea of a Fact 203 11.2 Determining Facts at Trial-The Law of Evidence and Its Critics 206 11.3 Facts and the Appellate Process 212 12. The Burden of Proof and Its Cousins 219 12.1 The Burden of Proof 219 12.2 Presumptions 224 12.3 Deference and the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Responsibility 229 Index 235 |
저자 소개 1
Frederick Schauer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이다.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문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석사(JD)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시간 대학 로스쿨 교수를 거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헌법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현재 미국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 특훈교수로 있다.
저서로 The Law of Obscenity(BNA, 1976),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laying B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이자 헌법학자이다.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문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석사(JD)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시간 대학 로스쿨 교수를 거쳐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의 헌법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현재 미국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 특훈교수로 있다.
저서로 The Law of Obscenity(BNA, 1976),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laying By the Rules: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Rule-Based Decision-Making in Law and in Life(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rofiles, Probabilities, and Stereotypes(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The Force of Law(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등이 있다. 편저로는 그가 법학자 칼 르웰린(Karl Llewellyn)의 유고를 모으고 서문을 덧붙여 편집한 The Theory of Rules(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그리고 공동 편집에 참여한 The Philosophy of Law(Oxford University Press, 1996)와 The First Amendment(West, 1995)가 있다. 이외에 200여 편의 논문도 썼다. 또한 그는 영어권에서 정평 있는 법학(법이론) 저널이라 할 수 있는 Legal Theory의 초대 공동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맥아더 재단의 법과 신경과학 프로젝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 The Law of Obscenity(BNA, 1976), Free Speech: A Philosophical Enquir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laying By the Rules: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Rule-Based Decision-Making in Law and in Life(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rofiles, Probabilities, and Stereotypes(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The Force of Law(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등이 있다. 편저로는 그가 법학자 칼 르웰린(Karl Llewellyn)의 유고를 모으고 서문을 덧붙여 편집한 The Theory of Rules(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그리고 공동 편집에 참여한 The Philosophy of Law(Oxford University Press, 1996)와 The First Amendment(West, 1995)가 있다. 이외에 200여 편의 논문도 썼다. 또한 그는 영어권에서 정평 있는 법학(법이론) 저널이라 할 수 있는 Legal Theory의 초대 공동 편집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맥아더 재단의 법과 신경과학 프로젝트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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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4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239쪽 | 550g | 165*237*22mm
- ISBN13
- 97806740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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