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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의 이해
제1절 부동산의 정의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학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특성 1. 토지 2. 토지의 특성 3. 건물의 특성 제3절 부동산업 1. 부동산업의 특징 2. 부동산업의 분류 제4절 부동산가격 1. 부동산가격 2. 부동산투자 3. 부동산투기 4. 버블 붕괴와 자산디플레이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1절 부동산 거래일반 1. 부동산 구입절차 2. 부동산 관련 공부 3.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4. 사기 등 거래사고 방지 5. 매입대상물건의 비교ㆍ평가하기 제2절 부동산 거래규제 1. 제도적 규제 2. 금융적 규제 제3절 주택청약제도 1. 주택청약제도의 의의 2.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3. 청약절차 4. 청약가점제 5. 재당첨 제한제도 제4절 부동산경매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대상 3. 경매의 장ㆍ단점 4. 부동산경매 진행절차 5. 경매관련서류와 현장답사 6. 경매 배당의 절차와 순위 제5절 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필요성 2. 권리분석의 방법 3.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 4.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 5. 권리분석 종합 6. 권리분석시 유의사항 제6절 부동산공매 1. 공 매 2. 공매물건의 분류 3. KAMCO공매의 매력 제7절 주택임대차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률적 의의 2.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 3.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권리행사의 방법 제8절 상가건물임대차제도 1. 목적 2. 목적물의 범위 3. 임차보증금의 범위 4.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제3장 부동산조세 제1절 취득관련 조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제2절 보유관련 조세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제3절 양도관련 조세 1.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 요령 3. 양도세탄력세율 제도 제4절 상속관련 조세 1. 상속과 관련된 용어 2.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계산 방법 4.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요령 제5절 증여관련 조세 1. 의의 2. 증여세 과세대상 3. 세율 4. 증여세의 면제ㆍ비과세 5. 증여세의 계산방법 6.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요령 제4장 부동산 금융 제1절 ABS와 MBS 1. 부동산의 증권화(Real Estate Securitization) 2. 자산유동화제도 3. 주택저당채권제도 제2절 모기지론과 역모기지 1. 모기지론 2. 역모기지 제3절 REITs 1. REITs의 개념 2. 우리나라의 REITs 제4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 과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4.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5.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구조 6.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단점 7.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의 비교 제5절 자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의의 2. 부동산자산관리의 배경 3. 자산관리의 개념 4. 부동산자산관리의 변화 5. 부동산자산관리의 필요성 6. 부동산자산관리의 특성과 운용단계 7. 부동산 관리자의 역할 |
劉銑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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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하는 요소로 우리의 생활에 밀착된 삶의 터전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개인의 자산보유형태를 보면 자산의 82%를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동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생활에 다가와 있는 부동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신문과 방송에서 편하게 접하는 소식이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로, 투자수단으로서 부동산이 갖는 매력은 시대와 고금을 막론하고 선호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직접투자에서 부동산금융을 매개로한 간접투자로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되면서 부동산이 유동화되는 가운데, 금융부문에서는 각종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차별화되는 상황이지만, 안정성을 상징하는 예금, 환금성을 상징하는 증권, 수익성을 상징하는 부동산, 기타 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서의 집필 동기는 학생들과 상담하는 가운데 자취방의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자기집의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분쟁, 세금과 관련된 오해 등에 대한 상담을 계속하던 중,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양과목 수업을 개설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사용되었던 원고가 본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목차이다. 따라서 본서는 엄격히 보면 부동산학 원론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용서도 아니다. 본서는 생활 속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인식되는 부동산에 대해 알고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의 교재를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본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토지와 건물의 특성, 부동산업의 특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부동산가격의 개념과 부동산투자와 투기, 버블과 자산디플레이션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부동산구입절차,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보는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거래규제에 대해서는 제도적규제와 금융적 규제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제도적규제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거래신고제 등, 금융적 규제로는 LTV와 DTI등의 금융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청약가점제로 변경된 청약저축제도, 부동산경매의 종류와 대상, 진행절차, 권리분석의 유의사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공매의 권리분석에서 간과하기 쉬운 법정기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소액보증금이 상향조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부동산조세는 취득관련조세, 보유관련조세, 양도관련조세의 형태로 구성을 새롭게 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 신고?납부요령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금융에서는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부동산증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자산유동화제도,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등 부동산금융과 자산관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동산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서는 상기의 내용들 가운데 2008년 7월 초순까지 변화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출간에 임박해서는 시간과 자료의 부족을 절감했기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부연사의 맹윤재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 원고 교정에 도움을 주신 강원대학교 박사과정 문희명 원생과 건국대학교 석사과정 박재영 원생에게 감사를 드린다. ---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