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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고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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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개호보장제도의 제안
공적개호보장에 대한 기대 개호정책의 변천과 현장 공적개호보장의 이념과 과제 공비부담방식에 의한 신개호보장시스템의 구축 공비부담방식의 재원정책 개호보험은 선두주자인가? -미완의 개호보험- 들어가는 말 사회보험시스템은 활성화되었는가? 보험원리는 보강된 것인가? 고령자 독립 피보험자 집단화의 공과 죄 급여 상한설정에서 급여 억제로 이용자부담의 강화 미완의 개호보험 사회보험 약화현상이 개호보험에 끼친 파급 사회보험시스템의 동요와 공적개호보장 -개호보험 개정의 논점- 현재의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 개정의 중심적 논점 사회보험방식 약화의 진행과 공적개호보장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와 공적연금제도 -국민적 합의를 향한 포럼과 협동을-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을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순과 결함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체제의 구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는 왜 필요한 것인가?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이행하는 과정 개연금·개의료·개복지·개개호의 실현을 향하여 일치점을 확대하고 상이점을 축소하는 포럼과 협동을 |
저자 소개
저자 : 사토미켄지(里見賢治)
불교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이며, 사회보장론·복지정책론을 전공하였다. 주요저서로는 『복지재정론』(공저, 1989),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1990), 『공적개호보험에 이의가 있다』(二木立?伊東敬文와 공저, 1996), 「사회보험방식의 재검토」, 『고령사회와 사회정책』 사회복지학회지 제２호(1999), 「사회복지 재편기에 있어서 사회복지패러다임- 보편주의?선별주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 『전후사회복지의 총괄과 21세기를 향한 전망 Ⅱ, 사상과 이론』 일본사회복지학회 50주년기념출판(2002)
『현대사회보장론 ―개보장체제를 지향하며』(2007), 『희망의 신년선언 ―기초연금을 공비부담방식으로』(2008. 12 출판예정) 등이 있다.
『현대사회보장론 ―개보장체제를 지향하며』(2007), 『희망의 신년선언 ―기초연금을 공비부담방식으로』(2008. 12 출판예정) 등이 있다.
역자 : 손흥인
동학승가대학(불교학전공), 중앙승가대학(사회복지학전공), 일본 불교대학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을 졸업하였고, 일본 불교대학대학원 박사과정(사회복지학)을 수료하였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11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128*188*20mm
- ISBN13
- 9788958101376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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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구되는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제도의 결함을 모른 체하며 잔재주를 일삼는 『개혁』에 시종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결함을 극복하려는 사회보장의 『그라운드디자인』 제시가 요구된다.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의 모순과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제도의 구조를 전제로 하여 대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발본적인 전환을 포함하여 그라운드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주의형 사회보장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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