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공공 공간을 통제하는 권력의 부당한 태도에 그다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광장을 광장답게 쓰게 해달라는 집회나 시위를 본 적이 없거든요. 민주 시민사회의 공공 공간은 분명 시민이 요구하고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 공간을 정부가 계획?통제?관리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공공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 공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p.37

한강 하면 떠오르는 아파트와 강변도로는 민주적 도시 공간의 관점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는 한강 경관을 사유화합니다. 경관은 엄연한 공유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강 변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특정 소수만이 일상에서 한강 경관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한강 변 아파트는 폐쇄된 대단지 형식으로 도심에서 한강 변에 이르는 다양한 접근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또한 도심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보행 루트를 끊어버립니다. 공공 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걸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 소유주에게만 친절한 한강은 공공 공간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 p.49

푸드트럭은 유원지, 도시공원, 체육 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를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지자체 대부분이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정된 장소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정된 장소 중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상권 가치가 없는 곳도 많고요. 장사가 잘되는 곳은 이미 상점이 들어서 있어서 안 되고, 남은 곳은 영업이 가능하다 해도 상권 가치가 없어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 p.103~104

브라에스의 역설은 1968년 디트리히 브라에스(Dietrich Braess)라는 독일의 수학자가 주장한 가설로 ‘길이 새로 생기면 교통 흐름이 더 나빠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길을 새로 만들면 교통 흐름이 더 나빠지고 길을 줄이면 교통 흐름이 더 좋아진다는 주장인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브라에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 어떻게 길이 많아지는데 교통 흐름이 더 나빠질 수 있죠? // 원인은 사람들의 심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새로 생기면 교통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를 더 끌고 나오지만, 길을 줄이면 교통 체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차량 이용을 자제하거든요. --- p.169

개발 이익을 포기해야 보존이 가능한 사회에서 어떻게 보존 문화가 자리를 잡겠습니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옛 건물들은 대개 용적이 적었어요. 그러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 큰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이 시기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개발 드라이브의 시대였어요. 유럽처럼 오래된 건물이 문화?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도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 기회만 되면 옛것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존을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요? --- p.205

한때 2~3평 규모의 옷집들로 인기를 누렸던 ‘이대 뒷골목’ 기억나시죠? 장사가 잘될 때는 권리금만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빈 점포들이 있어요. 인기에 힘입어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 기존 옷집들이 못 버티고 나갔거든요. 결국 골목길의 특색이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죠. 그래서 2015년 9월에 이대 뒷골목 건물주 18명이 상권을 되살리려고 임대차계약 기간에 보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한번 겪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임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 p.251

어쨌든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선분양제도와 짝을 이루어 서민들에게 로또를 안겨줬다는 사실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선분양제도 덕분에 아파트 살 돈이 없어도 계약금만 있으면 당첨 후에 분양권을 되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민에게 아파트는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돼요. --- p.280

정부가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값 아파트는 힘들 것 같아요. 반값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 가격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편차가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서 토지비를 빼고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할 거예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하지만 교외 지역에서는 힘들겠죠. 토지가가 낮으니까요. 혹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사업 기억하세요? 그린벨트 풀어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겠다고 한 사업 있었잖아요. 실제 강남?서초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공급됐어요. 반면 경기도 일대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별 차이가 없었죠. --- p.285

독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표준 임대료를 기초로 임대료를 강력히 통제해요.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3년간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 그렇다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민간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료를 올리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우선 표준 임대료, 임대료정보은행(Mietdatenbank)의 자료, 전문가의 감정서 그리고 유사한 조건을 가진 주택의 차임 현황 최소 3개 이상 등을 임대료 인상의 근거로 제시해야 해요. 또 세입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고요. --- p.299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게 결국 민간을 움직여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정부가 민간에게 특혜를 베풀면서 주택 공급이라는 미션을 떠넘겼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특혜를 주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하면 민간에게 주택 공급하라고 하고,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또 민간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라고 하고,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죠. 공공의 역할이 클수록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볼 때 이건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 p.304

다시 단지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우리는 왜 아파트를 폐쇄적인 단지 형식으로 만들어온 건가요? // 공공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단지 안의 공원, 도서관, 보육 시설, 경로당, 스포츠센터, 원래 다 공공이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주거 인프라예요. 그런데 공공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민간이 아파트 단지라는 사유 공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돈 주고 사는 거죠. // 공공이 제 역할을 못해서 주거 인프라를 민간 사업자가 조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공공 공간도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는 거군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소득 수준에 맞는 공공공간을 누리게 됐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지 밖 사람들의 공공 공간은 상대적으로 양과 질이 빈약할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