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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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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 표 권 제2장 사 용 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심 제5장 소송 |
저자 소개
저자 : 윤선희
동경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BLC 객원교수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중재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중재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