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강제 집행편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강제경매의 대상 제3절 집행법원 제4절 강제경매의 신청 제5절 압류절차 제6절 경매의 준비 제7절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제8절 매각의 실시 제9절 매각결정절차 제10절 매각대금의 지급 제11절 매각대금 지급 후의 절차 제12절 부동산인도명령 제13절 배당절차 제14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법률 제1절 제정목적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제4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5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6절 소액임차인의 보호 제7절 유치권 제3장 권리분석 실무 제1절 부동산의 선택 제2절 부동산별 투자전략 및 주의사항 제3절 권리분석 제4절 권리분석 사례연습 제4장 부동산경매 관련 판례 정리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절 전세권 제3절 분묘기지권 제4절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제외) 제5절 유치권 제6절 경매목적물 제7절 이해관계인 제8절 배당요구 제9절 인도ㆍ명도ㆍ강제집행정지 제10절 경매개시 결정 제11절 매각허부결정 부 록 |
|
법률사무소 사무실에 약 6년 동안 근무하면서 IMF를 만났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매를 하던 사람들은 좋은 시절을 경험했다고들 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요즈음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경매의 황금기가 IMF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 경매는 경기가 어렵다고들 할 때 가장 적기가 되는 셈이다.
당시에는 경매에 관하여 전문가 수준에서 볼만한 책들이 별로 없었다. 필자는 법원 경매계장에게서 구한 '법원실무제요' 책을 주로 보았고 1999년에 출판된 윤경 판사의 '부동산경매의 실무'를 보면서 경매이론의 습득에 열을 올리곤 하였다. 부동산 경매는 이론적인 법률지식과 절차법인 실무가 겸비될 때 완전한 경매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실무제요'나 '부동산경매의 실무'등의 내용은 경매전문가가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방대한 자료와 전문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두 책 모두 상당한 분량으로 일반인이 섭렵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는 실무와 이론을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간결하면서 내용 있는 책을 오래 전부터 한 권 내고 싶었다.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과 자료,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자료를 틈틈이 모아서 이번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전문교과서 수준의 책을 내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부는 다루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은 주로 다음과 같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첫째, 가장 실무적이며 이론적인 책을 구하는 전문가 등을 위해서 사례중심, 판례 중심적으로 책을 구성하였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판례를 열심히 읽고 분석하면 좋은 방법론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 및 대학원에서 부동산 경매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2학기에 걸쳐서 이 책 한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 학기에 부담이 되면 1장, 2장을 1학기에, 3장,4장을 2학기에 구성해도 좋을 듯하다. 셋째,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4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은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편으로 경매이론의 핵심인 민사집행법을 '법원실무제요'를 기초로 인용 및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장으로, 1장을 마스터하면 민사집행법의 중요부분은 전부 습득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제 2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주로 사례와 문답식으로 구성하였고, 판례중심으로 설명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습득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해놓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보법은 법조문만 부록에 제시하였다. 제 3장은 권리분석편으로 가장 시사적이고 가장 실무적이다. 권리분석은 법률상의 지식이 매우 시사성이 있어야 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 2장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3장을 공부하면 쉽게 터득이 가능하다. 제 4장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매 주제별로 판례를 분류해 놓았으므로 각 장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4장을 통해서 보완하면 완벽한 경매지식을 습득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지식은 시사성이 강한 법률에 익숙하여야 한다. 또한 발로 뛴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다. 필자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경험으로 보아서는 역시 경매의 핵심은 매수하려는 부동산을 잘 알아야 성공할 수 있음을 충고하고 싶다. 그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부동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부동산 경매가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