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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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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1.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_김세훈
1 들어가는 글
2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
3 공공 영역과 공공성
4 공공 영역의 구조 변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5 관리 합리성으로서의 공공성
6 예술 영역과 국가 개입
7 예술 영역과 공공서
8 맺는 말
참고 문헌

2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_현진권
1 서론
2 공공재 이론
3 공공재와 공공 선택 이론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5 예술과 공공성
6 예술과 정부
7 결론
참고 문헌

3 공공성의 법학적 이해: 이유 제시의 규제 개념으로서 정의_이준형
1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 다른 모델의 지양으로서의 이유 제시 모델
3 공적 이유의 규제 이념의 모색
4 문화 공공성 모색의 출밤점으로서 다문화주의
참고 문헌

4 예술과 공공 행정: 행정학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_김정수
1 들어가는 말
2 행정: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3 공공성
4 공익: 행정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
5 공적 영역으로서의 민간 실패
6 예술과 공공성
7 예술에 대한 공적 개입의 정당성(1): 예술의 가치
8 예술에 대한 공적 개입의 정당성(2): 예술의 민간 실패
9 예술 행정의 영역과 수단
10 예술 행정의 주요 딜레마
11 맺는 말
참고 문헌

5 21세기 공공성의 정치학적 재구성_이기호
1 머리말
2 현실의 정치 대 본래의 정치
3 일상생활로서의 공공 영역과 공공성
4 공론장의 변화와 공공 영역의 재구성
5 정치와 예술의 만남: 공공성의 내면화
6 맺음말
참고 문헌

6 예술에서 '퍼블릭'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 공공 미술을 중심으로_양현미
1 서론
2 기원
3 공공 공공과 미술
4 전환의 계기: 리처드 세라의 「휘어진 호」
5 공공 영역과 미술
6 결론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자 : 김세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문화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있었으며,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 전문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정책 자문 위원, 국회 법제실 입법 지원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위원으로 있다. 「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 「문화 관련 법령 정비 방향」, 「재외 문화원 운영 평가」, 「사회적 취약 계층 문화적 지원 방안」 등 문화 일반과 취약 계층, 국제 문화 교류, 도서관 정책에 대해 연구 활동을 했다.
저자 : 현진권
연세대학교 공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지역 계획학으로 석사 학위를,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정책 분석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있으며, 재정학, 조세론, 도시 경제학을 주로 강의한다. 저서로는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인적자본의 확충과 보호』(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의 재정 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등이 있다.
저자 : 이준형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하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법과 대학에 재직하면서 동 대학의 문화예술법연구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파리2대학 방문 교수로 있다. 문화 예술법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국가에 의한 예술지원의 법적 문제점」, 「미술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참여 정부의 문화 법제의 변화와 그 평가」, 「건축 설계 계약의 중도 해소와 설계 도서의 이용권」, 「문화 예술 시장과 법적?제도적 규제」 등이 있다.
저자 : 김정수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하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혀냊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정보통신혁명』이 있으며, 공저로는 『사회과학 논문 작성과 통계자료 분석』, 『전환시대의 행정가』, 『한국의 도전과 선택』 등이 있다.
저자 : 이기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을 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화 포럼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신대학교 교양 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며 평화와공공성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민간 연구소인 노틸러스@서울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민주화와 동아시아 시민사회: 화해에서 비핵지역의 형성까지」 등이 있다.
저자 : 양현미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총괄실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공공미술이 도시를 바꾼다』, 『선진복지한국의 비전과 전략』(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등이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574g | 160*210*20mm
ISBN13
9788990641366

출판사 리뷰

[공공성]이라는 주제와 [예술 영역]을 접목시킨 『공공성』이 미메시스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최근 공공 미술, 공공 예술이 부각되는 데서 알 수 있듯 예술의 공공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학제간 연구의 결과이다. 사회학(김세훈), 경제학(현진권), 법학(이준형), 행정학(김정수), 정치학(이기호), 미학(양현미)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공공성과 그 정책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 보고서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공공성]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합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공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술 영역 또한 공공성을 둘러싼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가에 의한 공적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주로 다루어졌지만 실제로 공공성이 예술 영역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쾌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총서] 출판 사업의 일원인 [아르코북스]의 두 번째 책으로 기획되었다(ARKO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의 영문 약자). 아르코북스는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진단함으로써 문화 예술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적,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 중심 퍼포먼스를 소개하고 있는 『지역 예술 운동』(2008년 8월 출간)이 첫 번째 책이며, 2008년 내에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예술과 예술가를 후원했는지의 지원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한국의 예술 지원사』가 더 출간될 예정이다.

1. 공공성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_김세훈
이 장에서 공공성은 공공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공공 영역에서 배태되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공공 영역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푸코에 의해 정식화된 관리 합리성governmentality 개념을 활용하여 공공 영역을 두 가지 기능―비판적 의사소통 기능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영역으로 재정의한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속성으로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술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은 위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얼마나 고려되고 지원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공공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_현진권
공공성의 문제를 공공재에 대한 논의로 치환하여 전개한다. 경제학에서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공공재라는 개념으로 연구, 논의되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공공재와 국가 지원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공공재가 반드시 국가 지원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공공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시장의 실패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패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공재`=`국가 지원의 근거라는 등식을 비판하고, 이보다는 가치재라는 개념을 통하여 국가 지원의 근거를 제시한다. 곧, 공공성이 공공재와 관련된다기보다는 가치재와 관련되고, 이것이 국가 지원의 근거로 보다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3 공공성의 법학적 이해: 이유 제시의 규제 개념으로서 정의_이준형
글쓴이가 볼 때, 공공성은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영역, 주체, 절차, 이유 제시의 공공성이 그것이다. 글쓴이는 이 장에서 각각의 공공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의 근거rationale를 분석한 다음, '이유 제시'로서의 공공성 이해가 가장 적합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공공적 이유의 규제 이념으로서 '정의'를 제시한다. 또한 '1단(一段)의 공공성'과 '2단(二段)의 공공성'을 구분하면서 1단의 공공성이 공공적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2단의 공공성, 즉 자기의 정의 구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치 결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의 문제를 지적한다. 곧, 공공성은 특정 영역이나 주체, 절차 등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가치 및 이유'와 관련된 것이며, 이러한 공공성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4 예술과 공공 행정: 행정학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_김정수
이 장에서는'행정이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며 행정학 자체가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임을 지적한다. 행정학에서는 공익의 관점으로 공공성에 접근하는데, 여기에서 공익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의 본질로 '이윤이 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먼 장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희생을 감내하는 자세'를 제시한다.

5 21세기 공공성의 정치학적 재구성_이기호
글쓴이는 정치를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및 관계 방식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밝히면서 '현실의 정치'와 '본래의 정치'를 대비시킨다. 정치학에서도 공공성은 공공 영역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는데, 특히 공공성을 담보해 내는 가치, 곧 접근성, 다양성, 도덕성 등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제시한다. 공공성이 개인을 배제한 제3의 지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구성되는 개인들의 역동적 관계망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정치의 관계를 설정한다.

6 예술에서 [퍼블릭]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 공공 미술을 중심으로_양현미
글쓴이는 오늘날 예술 영역에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예술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생소한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공공성 개념을 미학 전체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근래에 발생하기 시작한 공공 미술이라는 장르 혹은 개념을 통하여 공공성에 접근하고 있다. 글쓴이는 여기에서 '공공 공간으로서의 미술'과 '공공 영역으로서의 미술'을 구분하고, 공공 미술에서의 공공성이 기존의 공동 공간에 대한 개념에서 미술과 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예술계에서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미학적 입장보다는 사회적 과정을 통해 '공공적인 것'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하면서 공공성이 미학적으로 불변적인 것으로 조명되지는 않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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