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globalization)와 블록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일부 폐쇄적인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운명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대조류는 명암의 양면성을 지닌다. 세계화가 많은 나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부산물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지구의 온난화 방지 등 환경개선과 기아대책, 인권의식의 향상 등 인류평화와 인류공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세계화의 움직임은 국제무역과 관세를 비롯한 금융경제 분야에서 활발해 통화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유럽연합(EU)은 세계화와 블록화의 가장 상징적인 케이스다. 지금까지 세계화와 블록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논의는 활발했지만, 법적인 관점에서의 성찰과 논의는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미흡하고 부진했었다.

다행히 이 아쉬운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국제적인 학술회의가 2007년 서울에서 열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대만 등 유럽과 동북아의 다섯 나라 30여 명의 법학자들이 모여 공법, 형법, 경제법, 사법의 네 분야에서 세계화와 블록화에 따르는 법적인 과제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심포지엄이었다. 이 심포지엄은 독일 프리츠 티센(Fritz Thyssen) 재단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발표된 모든 외국어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단행본으로 엮어 『세계화와 법적과제』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세계화와 법적과제라는 단일한 주제를 놓고 동서양의 학자들이 쓴 글을 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세계화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유행어는 세계화이다. 지난 세기말 구 소련체제와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화는 영어 문화권 특히, 세계 초강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공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것은 국제질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법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파편화된 후기 현대사회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법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그로부터 법의 임무를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법의 척도가 되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통찰과 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봉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범람하는 법의 홍수를 조절하여 법규범의 효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법을 사회체계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도구로만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정의로운 법과 사회, 정의로운 법과 경제, 정의로운 법과 문화, 그리고 희망컨대 정의로운 법과 종교 등 법의 근본문제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고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법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전문분야와 기초적인 학문분야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법적 사고의 성격과 언어, 생각을 형성하는 민주적 과정도 연마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및 블록화의 도래에 대한 법률가의 전망은 상호주의가 법의 세계화 및 블록국가 간 법률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