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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집행법

제7개정판, 양장

이시윤 저

(주)박영사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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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 6 증보판을 내놓은 지 어언간 2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질풍과 노도’의 격변기에 처하여 민사집행법분야라고 하여 변화와 개혁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몇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판을 낸다. 첫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2014. 5. 20), 법원조직법(2014. 12. 30; 2016. 3. 29), 중재법(2016. 5. 29), 사법보좌관규칙(2014. 9. 1; 2016. 6. 1), 민사집행규칙(2015. 12. 29) 등 개정법령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의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절차’는 이제 우왕좌왕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다행이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아니라 집행결정으로 바뀐 것도 밝혔다. 둘째로, 대륙법계이면서도 판례를 어느 나라보다 중시하는 실정이니만큼 그 사이의 새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조관행 박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이원석 부장판사의 적극적 기여가 있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민철 변호사의 참여도 있었다. 셋째로, 외국의 발전적 입법례를 반영?소개코자 하였다. 우선 독일의 경우는 2013. 1. 1.부터 강제집행개혁을 위한 사건해명제도(Sachaufklaung)가 시행되면서 민사소송법 강제집행법편을 창의적으로 혁신을 하였다. 일본의 민사집행법과 민사보전법에서도 독일에는 미치지 못하나 발전적인 제도가 엿보여 비교법적 견지에서 소개?평석하였다. 오스트리아법도 참고하였다. 나아가 조관행 박사 외에 몇 분 교수들과 자동차집행에 대한 용역작업에 동참하여 독일의 제도를 익힐 좋은 기회가 되어 여기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제도와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넷째로, 우리 집행법구조는 고비용?저효율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는 이해관계인이 많아 복잡다단하며, 시간은 만성적 지체에 빠져 지루하게 오래끈다. 제도이용의 국민에게 인기가 없고 신뢰를 보내지 않는 이 제도에는 입법 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코자 하였다. 그 전제로서 우리법과 독일법의 법제상의 차이점을 도표로 적시하여 문제의 소재를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이 개정판의 특색이다. 다섯째로, 큰 틀에서 경매제도에는 법원경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경매인 공매도 포함된다. 공매는 주관기관이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이지만, 매각대상이 법원경매와 같고 법리도 유사하며 high risk, high return이란 점이 공통적이다. 매수희망자는 법원경매에 못지않게 공매도 관심사가 되므로, 공매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번 개정판의 또 다른 특색이다. 여섯째로, 민사집행과 관련있는 주목할 만한 실화를 소개함으로써, 집행법을 쉽게 흥미있게 이해함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를 각주에서 첨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번 판은 신기획의 개정판이라 할 것이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책임재산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5장 금전집행
제6장 비금전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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