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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저
사계절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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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정보공개청구, 왜 필요한가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비공개결정을 다투려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봅시다

2.
소송제기 전에 할 수 있는 절차
행정소송 제기
판결의 선고
항소 및 상고절차

3.
시민운동에 의한 정보공개법 이용실태
NGO 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사례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
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와 시민운동의 입장
글을 마치며

부록

저자 소개

저자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 이광수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실행위원, 간사 - 최은순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경건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하승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진한 간사.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2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22쪽 | 247g | 128*188*20mm
ISBN13
978897196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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