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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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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무력분쟁에서의 적성 결정 제2장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지위 제3장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적용 제4장 적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 제5장 중립국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부록 |
저자 소개
저자 : 이민효
해군사관학교를 졸업(1986, 문학사)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사(1990)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1994), 법학박사(1999)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1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97쪽 | 442g | 153*224*20mm
- ISBN13
- 978895340806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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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력분쟁에서의 상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 희생자를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상선은 직접적으로 무력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한 합법적 군사목표물과는 구별되어 취급되고 보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력분쟁에서 교전 당사국은 상선을 공격 및 공격에 이르지 않는 여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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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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