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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Ⅰ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 2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6 제2장 행정법 / 12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 12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1 제3절 공법상 일반원칙 / 29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60 제3장 행정법관계 / 6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66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 68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74 제4절 특별권력관계 / 7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81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84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 93 제8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 확대 / 99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05 제1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공법상 사건 / 10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8 제3절 신고 / 112 제4절 신청 / 127 제2편Ⅰ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32 제1절 법규명령 / 132 제2절 법규명령의 통제 / 143 제3절 행정규칙 / 147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54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 161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61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6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 179 제4절 행정행위의 유형 / 18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17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소멸 / 230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30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234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 241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 244 제5절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 256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6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불가쟁력의 한계 / 264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 / 269 제4장 기타 행정작용 / 283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283 제2절 행정계획 / 286 제3절 공법상 계약 / 297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 30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303 제6절 행정지도 / 306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 312 제3편Ⅰ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 316 제1절 행정절차 개관 / 316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및 절차상 하자 / 325 제3절 행정절차법상 기타내용 / 344 제2장 정보공개 / 348 제3장 개인정보보호 / 370 제4편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402 제1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 402 제2절 행정대집행 / 405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417 제4절 직접강제 / 422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24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430 제1절 즉시강제 / 430 제2절 행정조사 / 437 제3장 행정벌 / 449 제1절 행정벌 개관 / 449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51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56 제4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468 제5편Ⅰ행정구제 1_손해전보 제1장 총설:민원처리, 행정규제, 청원 등 / 48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50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504 제2절 배상절차이중배상금지자배법 등 / 525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 53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541 제1절 손실보상 / 541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 547 제3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 / 553 제4장 기타 손해전보 / 573 제6편Ⅰ행정구제 2_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 578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 578 제2절 행정심판절차 / 592 제2장 행정소송 / 606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 606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 612 제3절 원고적격 / 635 제4절 소의 이익 / 648 제5절 피고적격 및 관할 / 657 제6절 제소기간 / 666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 671 제8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집행정지 / 677 제9절 행정소송의 심리 / 689 제10절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 696 제11절 판결 / 709 제12절 기타 항고소송 / 729 제13절 당사자소송 / 740 제14절 객관소송 / 750 제7편Ⅰ행정 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 756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 769 제3장 공무원법 / 792 제8편Ⅰ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810 제2장 급부행정법 / 821 제3장 공용부담법 / 832 제4장 규제행정법 / 841 제5장 재무행정법 / 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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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전용수험서로서 윌비스군무원 행정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기본내용에 주요○×지문 및 최신기출문제까지 반영하여 「자주 출제되는 부분의 반복」과 「확인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학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군무원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은 16년 기출문제를 통해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이론암기를 위주로 한 단답형 일색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핵심판례의 충실한 연습과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그러한 최신출제경향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분량 안에 합격의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담기 위한 저자의 고민과 출판부의 노고가 함께하였습니다. ALLPASS 군무원 행정법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7월 시험 포함, 최근 5개년 군무원에 기출된 단원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군무원시험만의 출제경향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 행정직과 경찰시험 등을 망라한 최근 3개년 기출문제 중 [×] 처리된 지문을 보조단에 싣었습니다. 정답으로 출제된 부분을 보며 중요도를 파악하고, 어디가 틀린 부분인지를 바로 확인하면서 명확한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함입니다. - 행정법 각론까지 포함하여, 주요 개념의 정확한 학습을 위한 단답형 기출문제 및 16년 시행된 최신기출문제를 망라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쟁점에도 최근의 기출문제와 판례문제를 배치하여 보조단을 활용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변화를 원하는 나를 위한 노력,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한 자신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상옥 본부장님, 편집기획을 해주신 이충수 사원 그리고 김창홍 과장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