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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Ⅰ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제8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 확대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공법상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신고 제4절 신청 제2편Ⅰ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법규명령의 통제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제4절 행정행위의 유형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소멸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제5절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불가쟁력의 한계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4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3편Ⅰ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관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및 절차상 하자 제3절 행정절차법상 기타내용 제2장 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제2절 행정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 개관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Ⅰ행정구제 1_손해전보 제1장 총설:민원처리, 행정규제, 청원 등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제2절 배상절차?이중배상금지?자배법 등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제3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 제4장 기타 손해전보 제6편Ⅰ행정구제 2_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절차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및 관할 제6절 제소기간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8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집행정지 제9절 행정소송의 심리 제10절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제11절 판결 제12절 기타 항고소송 제13절 당사자소송 제14절 객관소송 제7편Ⅰ행정 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8편Ⅰ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규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군사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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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전용 수험서로서 윌비스군무원 ALL PASS 행정법의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총론과 각론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군무원 3개년 최신기출 및 대표문제를 실전과 동일하게 각 절마다 배치하여 「빈출핵심내용의 반복」과 「점검테스트」를 매 강좌마다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군무원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도 이제 전통적인 암기를 위주로 한 단답형의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핵심판례의 충실한 연습과 주요 쟁점의 체계적 이해를 묻는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지나친 요약의 형태로는 완전한 대비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탄탄한 기본내용에 군무원 행정법만의 특징인 군사행정법까지 군더더기 없이 서술하였습니다. 『ALLPASS 군무원 행정법』의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8월 시험까지 최근 군무원 기출의 출처를 절마다 표시하였습니다. 이는 군무원시험의 주요 출제영역과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단원별로 3개년 군무원 실제 기출문제와 일반 행정직과 경찰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는 핵심개념의 습득 후 바로 이어지는 문제풀이를 통해 입체적으로 실전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행정법 각론과 군사행정에 관한 핵심내용까지 한권에 담았으므로, 군무원 전용의 행정법 기본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적극 힘을 주신 오용철 본부장님, 편집기획을 해주신 이충수 대리 그리고 윌비스군무원의 실무를 도맡아 주시는 김창홍 과장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의 진정한 전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