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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개정판
윤혁경
기문당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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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교부/2002.5.28/고시 제2002-99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건교부/2001.6.20/고시 제2001-16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해양부/2008.5.15/고시 제2008-15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건교부/2007.11.12/고시 제2007-50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국토해양부/2008.4.1)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2008.5.16/고시 제2008-152호)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교부/2005.5.18/고시 제2005-529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건교부/2006.8.18)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해양부/2008.9.1/고시 제2008-477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2008.4.22/고시 제2008-78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건교부/2007.8.13/고시 제2007-324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국토해양부/2008.9.1/고시 제2008-47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2008.12.30)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해양부/2008.9.26/훈령 제158호)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건교부/2006.8.18)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건교부/2007.8.2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건교부/2007.9.9/고시 제2007-370호)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교부/2006.8.25/고시 2006-33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건교부/2003.6.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건교부/2006.8.25)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건교부/2003.11.28)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교부/2006.8.25/고시 제2006-330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건교부/2006.8.25/고시 제2006-331호)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건교부/2005.4.1)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방식/건교부/2004.1)
지역ㆍ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지분제 방식/건교부/2004.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건교부/2003.6.30)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2008.3.20)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건교부/2007.10.25/고시 2007-422호)
견본주택 건축기준(건교부/2005.12.7/고시 제2005-397호)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건교부/2007.6.11/고시 제2007-212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2008.10.2/훈령 제160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2008.9.29/고시 제2008-538호)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건교부/2004.8.2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교부/2005.12.8/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관련 기준해설(건교부/2005.12.26)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건교부/2006.1.16)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건교부/2007.11.1/고시 제2007-456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2008.9.29/고시 제2008-539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건교부/2006.7.11/훈령 제2006-629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건교부/2006.7.12/고시 제2006-258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건교부/2007.9.28/고시 제2007-400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교부/2007.12.12/고시 제2007-573호)

저자 소개 1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기문당)』, 『알기쉬운 건축여행①②③(기문당)』,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날마다)』 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트셀러인 「건축법·조례해설(기문당)」은 1993년부터 30년째 매년 수정·보완 발간하고 있다. 2009년5월,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 동안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장, 재개발과장 등)으로 근무했다.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기문당)』, 『알기쉬운 건축여행①②③(기문당)』,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날마다)』 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트셀러인 「건축법·조례해설(기문당)」은 1993년부터 30년째 매년 수정·보완 발간하고 있다.

2009년5월,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 동안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장, 재개발과장 등)으로 근무했다.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홍익대·가천대 등 서울의 주요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도시·건축·주택 관련 법률 해설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자문위원단 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정책조정분과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위원,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과 (사)한국경관학회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제주도 경관위원, 인천시 경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해 150~250여 차례의 자문과 강연·세미나에 참여한다.

국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2017년), 홍조근정 훈장(2009년)과 녹조근정 훈장(1993년)을 받았고, 그밖에 장관·시장상 등 각종 상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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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혁경
53년 12월 4일생으로 77년 서울시 9급 건축직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경관담당관으로 있다. 영대공전 건축과를 졸업하고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지구단위계획 최고 전문과 과정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디벨로퍼 CEO 과정을 수료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홍익대학교, 인재개발원 등에서 건축학과 도시, 건축행정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890쪽 | 2936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2251081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사업/민영아파트건설/건축기준/공급방법 등을 다룬 공동주택관련법령 해설로 크게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상세하게 해설하여 관련 실무자들에게는 필수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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