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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총론
제1부 국세기본법 제2부 국세징수법 제3부 법인세법 제4부 소득세법 제5부 부가가치세법 제6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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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세기본법 제2부 국세징수법 제3부 법인세법 제4부 소득세법 제5부 부가가치세법 제6부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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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 9급 세법의 출제경향
1.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출제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문제가 2007년부터 1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 2. 과거의, 단순한 문답식 문제유형에서 벗어나 세법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를 묻는 어렵고 긴 서술형의 지문이 늘어나고 있다. 3. 최근 수년에 걸쳐 계산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으나 각 세법의 계산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및 기존의 시험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등 전반적인 수준과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그 동안 출제문항수에 비해 학습량이 많고 난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었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좀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법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과정 없이는 법 규정을 길게 서술하고 있는 최근의 출제유형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므로 기본부터 확실히 다지는 태도가 중요하게 되었다. 7, 9급 세법의 학습방법 1. 기출문제를 확실히 분석한다. 7급, 9급 공무원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유사 혹은 동일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문제가 공개되면서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대비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한다. 2.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적용한다. 기본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예제를 통해 세법의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3. 기출문제/기본문제를 많이 풀어 본다. 기출문제/기본문제 풀이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실전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4. 주어진 시간에 지문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로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 공무원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하므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의 자매서인 ‘7·9급 객관식 세법’을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Tip 9급 수험생은 최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또한 7급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7급 기출문제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을 보는 공무원시험의 특성상 간단하게 출제되기는 하지만 9급에 비해 출제범위가 넓고,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NeoPublic 2009 웅지 세법’의 구성 1. 세법의 논리적인 구성 법조문 순서의 나열식 해설의 틀을 벗어나 세법의 내용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특히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필자가 저술한 공무원회계학 서적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목차와 설명방법에 세심한 배려를 기하였다. 2.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의 수준과 범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지방직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추가보완 하였다. 3. 다양한 연습문제의 수록 각 장마다 다양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수험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연습문제는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의 선정에서 배열까지 신중을 기하였다. 4. 2009 개정 세법 완벽 반영 2008년 말에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의 내용을 기초로 수험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으며,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new 표시를 해 두었으며 추후 시행령 등의 확정 내용이 입법예고의 내용과 다룰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록을 발간하여 보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