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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1
13판,양장, 양장
법문사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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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行政法通論
제1장行政
제1절行政의 意義
제2절統治行爲
제3절行政의 分類

제2장行 政 法
제1절行政法의 成立과 類型
제2절行政法의 意義
제3절行政法의 法的 特殊性
제4절行政法의 指導原理
제5절行政法의 一般原則
제6절行政法의 法源
제7절行政法의 效力
제8절行政法의 解釋과 ?缺의 補充

제3장行政上의 法律關係
제1절行政上의 法律關係의 意義
제2절公法과 私法
제3절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4절行政法關係의 特質
제5절行政法關係의 當事者
제6절公權과 公義務(公法關係의 內容)
제7절特別權力(身分)關係
제8절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절行政法上의 事件
제3절行政法上의 行爲

제2편行政作用法제1장槪說
제2장行政立法
제1절槪說
제2절法規命令
제3절行政規則
제4절自治立法

제3장行政行爲
제1절行政行爲의 意義 및 要素
제2절行政行爲의 特殊性
제3절行政行爲의 種類
제4절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發生
제7절行政行爲의 效力 및 拘束力
제8절行政行爲의 瑕疵
제9절行政行爲의 取消
제10절行政行爲의 撤回
제11절行政行爲의 失效

제4장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1절行政上의 確約
제2절行政計劃
제3절公法上의 ?約
제4절行政上의 事實行爲 一般
제5절非公式 行政作用
제6절行政指導
제7절行政의 自動化作用
제8절行政의 私法的 活動
제3편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제1장槪說

제2장行政節次
제1절槪說
제2절各國의 行政節次法
제3절行政節次法의 內容
제4절行政節次의 瑕疵

제3장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行政公開(情報公開)

제4편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제1장槪說
제3장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行 政 罰
제5장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行政救濟法제1장行政上의 損害賠償(國家賠償)
제1절槪說
제2절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제3절營造物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

제2장行政上의 損失補償(公用侵害)
제1절槪說

제3장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1절槪說
제2절收用類似 및 收用的 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제3절非財産的 法益侵害에 대한 損失補償

제4장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1절行政爭訟의 槪觀
제2절行政審判의 槪觀
제3절行政審判의 當事者˙關係人
제4절行政審判機關
제5절行政審判의 請求
제6절行政審判의 審理
제7절行政審判의 裁決
제8절行政審判의 不服?知

제7장行政訴訟
제1절槪說
제2절抗?訴訟
제3절當事者訴訟
제4절客觀的 訴訟

제8장옴부즈만과 民怨處理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 소개

저자 : 김남진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同 大學院 修了 후 和蘭 Institute of Social Studies 修了를 하였다. 獨逸 Freiburg 大學校 客員敎授와 司法試驗 · 行政高試 등 試驗委員 을 역임하였다. 韓國公法學會 會長,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委員,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이며 現, 大韓民國學術院 會員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7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811쪽 | 153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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