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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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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民事訴訟法 緖論
제1장 民事訴訟과 民事訴訟法 제1절 私法上의 權利義務와 紛爭 제2절 여러 가지 紛爭解決 방법 제3절 民事訴訟制度의 意義와 目的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제5절 民事訴訟法의 適用範圍 제2장 民事訴訟節次 제1절 節次進行 槪觀 제2절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 제3절 民事訴訟節次와 다른 訴訟節次 제2편 訴의 提起 제1장 事前節次 제1절 督促節次 제2절 保全訴訟 제2장 訴提起節次 제1절 訴와 訴權 제2절 訴狀의 作成과 提出 제3절 訴狀審査 제4절 특수한 提訴方式 제5절 訴狀送達과 答辯書의 提出 제3장 訴訟의 客體 제1절 訴訟物의 槪念 제2절 訴訟物의 識別基準 제4장 訴提起의 效果 제1절 實體法上의 效果 제2절 訴訟法上의 效果―訴訟係屬 제3절 重複訴提起의 禁止 제3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 院 제1절 法院의 槪念 제2절 法院의 組織 제3절 法院의 管轄 제4절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제2장 當 事 者 제1절 當事者의 槪念 제2절 當事者確定 제3절 當事者能力 제4절 當事者適格 제5절 訴訟能力 제6절 辯論能力 제7절 訴訟上의 代理人 제4편 訴訟要件 제1장 訴訟要件 一般 제1절 訴訟要件의 意義 제2절 訴訟要件의 種類 제2장 權利保護要件 제1절 槪 觀 제2절 權利保護資格 제3절 權利保護利益(必要) 제3장 訴訟要件의 調査 제1절 調査의 方法 제2절 調査의 順序 제3절 調査 후의 措置 제5편 訴訟主體의 役割과 節次의 進行 제1장 總 說 제2장 法院의 訴訟進行 제1절 訴訟指揮權 제2절 訴訟書類의 送達 제3절 期日과 期間 제4절 專門審理委員의 참여 제5절 節次上의 흠 제6절 訴訟節次의 停止 제3장 當事者處分權主義 제1절 總 說 342 제2절 審判의 對象 제3절 訴訟의 終了 제4절 處分權主義 違背의 效果 제4장 辯論主義 제1절 總 說 제2절 辯論主義의 內容 제3절 辯論主義의 適用範圍 제4절 辯論主義의 補充 제5장 審理의 기타 諸原則 제1절 公開審理主義 제2절 口述審理主義 제3절 直接審理主義 제4절 雙方審理主義 제5절 適時提出主義 제6장 當事者의 訴訟行爲 제1절 訴訟行爲 제2절 辯 論 제6편 證 據 法 제1장 總 說 제1절 證據의 意義 제2절 證據의 種類 제2장 證 明 제1절 序 說 제2절 證明의 對象 제3절 不要證事實 제3장 自由心證主義 제1절 序 說 제2절 證據原因 제3절 心證의 程度 제4절 自由心證의 限界 제5절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제4장 立證責任 제1절 立證責任의 槪念 제2절 立證責任의 分配 제3절 立證責任의 轉換 제5장 證據調査節次 제1절 證據調査節次 一般 제2절 개별적인 證據方法의 調査 제3절 證據保全節次 제7편 裁 判 제1장 序 論 제1절 裁判의 意義 제2절 裁判의 種類 제2장 判 決 제1절 判決의 種類 제2절 判決의 宣告 제3절 判決의 效力 제4절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제8편 上訴審 節次 제1장 上訴制度 一般論 제1절 上訴制度의 目的 제2절 上訴의 適法要件 제3절 上訴의 效力 제2장 抗訴審 節次 제1절 抗訴審 節次 槪觀 제2절 抗訴審의 構造 제3절 附帶抗訴 제4절 抗訴審의 終局判決 제5절 抗訴의 取下 제3장 上告審 節次 제1절 上告制度의 의의와 목적 제2절 上告審 節次 槪觀 제3절 上告理由 제4절 審理不續行 제5절 上告審의 判決 제4장 抗告와 再抗告 제1절 決定과 命令에 대한 不服 제2절 抗告의 對象 제3절 抗告節次 제4절 再 抗 告 제5절 特別抗告 제9편 訴訟의 終了 제1장 判決의 確定 제1절 形式的 確定力 제2절 旣 判 力 제3절 判決의 내용에 따른 效力 제2장 訴의 取下 제1절 訴取下의 의의 제2절 訴取下의 要件 제3절 訴取下의 절차 제4절 訴取下의 效果 제5절 訴取下의 看做 제6절 訴取下契約 제3장 裁判上和解 제1절 意義와 性質 제2절 訴訟上和解 제3절 提訴前和解 제4장 請求의 抛棄와 認諾 제1절 槪 念 제2절 要 件 제3절 節 次 제4절 效 果 제10편 複數의 訴訟 제1장 複數의 請求 제1절 請求의 倂合 제2절 請求의 變更 제3절 中間確認의 訴 제4절 反 訴 제2장 複數의 訴訟主體 제1절 共同訴訟 제2절 第三者의 訴訟參加 제3절 當事者의 變更 제11편 判決의 欠缺과 再審節次 제1장 判決의 欠缺 제1절 序 說 제2절 判決의 訴訟法上 흠과 그 效果 제3절 實體法에 違反된 內容의 判決 제2장 再審節次 제1절 序 論 제2절 再審의 訴의 要件 제3절 再審事由 제4절 再審節次 제5절 準 再 審 찾아보기Ⅰ(판례) 찾아보기Ⅱ(사항) |
저자 소개 1
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前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前 초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저서
『이야기 민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원론』
『민사소송법 연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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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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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여러 해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이해하기에 가장 어렵다는 민사소송법이 여전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책 초판이 발간된 것은 2000년 8월이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92년 가을에 89학번 학생들과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는데, 그 때 앞장서 여행을 준비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그 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그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여 졸업 전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사소송법 강의를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했고, 학생들이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등생들마저 “아주 쉽게 가르쳐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기존의 내 강의안을 버리고 새로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최대한 ‘낮은 포복’을 하는 것이 내 목표였다. 이해하기 쉽게 쓰되 학문적 수준은 유지한다―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 해 노력 끝에 이런 형태의 책이 나온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곁들여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간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범답안식 교재를 외우려 들고, 심지어는 사례문제의 풀이까지 목차를 잡아 외우려고 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앞으로 시작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과목의 기본을 스스로 공부해서 이해해야 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론식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평적 사고를 바탕으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학생이 빛을 볼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교육과 학습방법의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사이에 제도 변화가 있었다.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단체소송이 새로 도입되었고, 변론준비절차는 필요한 때에만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판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다. 확인소송, 당사자 확정, 권리보호자격,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력 등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고쳤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문 색인도 새로 넣었다. 항상 그렇듯이 법문사 편집부의 현근택, 영업부의 김영훈 두 차장께서는 온갖 번거로운 작업을 기꺼이 맡아주셨다. 감사드린다. 이번 판에서는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금년 8월 졸업을 위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鄭鐘元 군이 문헌과 각주 정리 작업을 맡아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고마움을 표한다. 2009년 대보름에 관악산 기슭에서 지 은 이 --- '머리말'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