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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
1. 통일국가와 헌법 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3.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 4. 북한헌법 5. 북한헌법의 내용과 특징 6. 통일헌법의 준비 제2장 통일합의서의 쟁점과 체결방안 1. 법이론적 기초 2. 통일합의서의 형식과 절차 3.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 4. 통일합의서를 위한 준비 제3장 통일헌법의 체계와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1. 통일헌법의 의미 2. 통일헌법의 이념과 가치 3. 통일헌법의 방식과 제정절차 4.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의 관계 5.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6. 통일국가의 기본조직 7. 통일헌법의 준비 제4장 통일과정에서 특별사법제도의 운영 가능성 1. 통일과정과 사법통합 2. 남북한 사법통합의 기본원칙 3. 통일사항을 처리하는 특별사법제도 설치 4. 북한지역의 특별관리를 위한 사법제도 5. 향후 과제 제5장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에 대한 극복 1. 남북통일과 체제불법의 극복 2. 독일의 사례와 북한의 체제불법 3. 체제불법 극복의 규범적 기준 4. 체제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5.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 6. 체제불법에 의한 몰수재산의 처리 7. 북한의 국가공문서에 대한 관리 제6장 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 1. 통일과 사법통합 2. 북한의 사법조직과 특징 3.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 4. 법원조직의 통합 5. 검찰조직의 통합 6. 변호사조직의 통합 7. 사법조직의 통합을 위한 준비 제7장 통일국가의 선거법제 1. 통일국가와 국민주권주의 2. 통일국가 선거법제의 기본원칙 3. 구체적 기본방향 4. 선거제도의 준비 제8장 통일비용의 법적 쟁점 1. 통일비용의 법적 의미 2. 통일비용의 개념 3. 독일의 사례 4. 통일재원 마련의 법적 기초 5. 통일재원과 법적 과제 6. 통일재원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