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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1 이 다섯 가지만은 꼭 확인하고 권리분석 시작하자 01.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02. 경매사건의 법원기록과 문건접수 내역 03. 경매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지적공부 04. 경매부동산의 점유자 05. 전기, 가스사용료 등 관리비 체납 PART 2 경매 취하와 취소 가능성이 많은 물건 01. 부채 총액이 적은 물건 02. 경매신청자에게 배당할 것이 없는 물건 PART 3 경매투자 권리분석의 핵심, 등기부 등본의 권리분석 01. 권리분석의 기준!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 02.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03. 등기부 등본의 권리분석 압축 트레이닝 PART 4 경매는 임차인이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01.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순서 02. 대항력 있는 임차인 03. 확정일자 임차인 04. 소액보증금 임차인 05. 상가건물 임차인 PART 5 경매비용과 배당순위 01. 경매비용과 배당순위 PART 6 특수주소변경 임차인의 권리분석 01. 특수주소변경 임차인의 권리분석 PART 7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분석 01. 선순위 가장임차인 찾는 방법과 입증 방법 02. 배당요구한 선순위 가장임차인 03. 채무자가 선순위 가장임차인 04. 소유자가 집을 팔고 세입자로서 거주하는 임차인 PART 8 선순위 가처분·가등기의 권리분석 01. 말소되는 선순위 가처분 02. 위험한 후순위 가처분 03. 가처분의 취소와 선순위 가처분 있을 때 권리분석 방법 04. 10년 지난 선순위 가등기의 말소 PART 9 토지별도등기 있음과 대지권미등기의 권리분석 01. 토지별도등기 있음의 권리분석 02. 대지권미등기의 권리분석 03. 대지권등기 하는 방법 PART 10 임차인의 유형별 대항력분석과 배당분석 01. 확정일자도 받지 않고 배당요구도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02.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 03.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소액임차인 04.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소액임차인 05. 주택의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당권설정일이 모두 같은 날인 임차인 06. 주택의 입주와 전입신고를 갖춘 다음날에 확정일자와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임차인 07. 주택의 입주 전입신고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08.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은 임차인 09. 매각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10.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전입한 임차인 11. 전세금을 올려 주고 재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12.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임차인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임차인 13. 선순위 저당권 배당 후 소액임차인이 되는 임차인 14. 가압류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 15.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한도를 다 받지 못하는 임차인 16. 분양계약자인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한 임차인 PART 11 투자자 울리는 위험한 임차인의 권리분석 01. 은밀하고 위험한 경매함정의 임차인 02. 세대합가 임차인 03. 권리변동 임차인 04. 시점 차이 임차인 PART 12 농지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01. 토지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02. 농지전용된 토지의 농지취득자격 PART 13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급소 공략하는 권리분석 01.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의 급소 찾기 02.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급소 공략하는 물건조사방법 03. 무허가?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05. 신축 중이던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PART 14 초보자가 속고 있는 유치권신고 있음의 권리분석 01. 초보자가 모르는 유치권신고 있음의 숨겨진 진실 02. 유치권신고 있음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체크리스트 03. 유치권신고 있음 푸는 방법 PART 15 지분경매로 고수익 올리는 방법 01. 지분경매로 고수익 올리는 방법 PART 16 안분배당과 흡수배당, 공동저당권에 대한 배당 04. 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권리분석 01. 가압류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02. 공동저당권에 대한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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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책은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에 관한 책이다.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인 1990년 후반에는 경매 관련 책이 그리 많지 않아 혼자 경매 공부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매 관련 책이 있었지만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경매를 배울 곳도 흔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매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틈을 메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경매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처음 부동산경매스킬을 출판하였다. 그 뒤 “토지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완전정복” “경매의 임차인” “위험한 특수물건 누가 입찰하는가” 등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면서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은 그동안의 책을 수정 보완하여 한 권으로 만든 책이다. 이 책은 경매부동산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항력 여부와 배당분석을 설명하였다. 경매물건에 세 들어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을 완전 정복한다면 경매함정을 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흙 속의 진주를 캘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선순위 가장임차인 찾는 방법과 입증 방법,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가처분을 취소하여 등기부 등본에서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하는 방법,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는 토지별도등기 있음과 대지권미등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방법,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의 조사 시 체크 포인트와 조사 방법, 유치권신고 물건의 권리분석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뭐 좋은 것 없을까? 싸고 좋은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거야…” 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경매공부를 시작하지만 싸고 좋은 물건을 경매초보자가 낙찰받는 일은 흔하지 않다. 몇 차례 주인을 찾지 못해 여러 번 유찰된 시세의 반값 정도인 경매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거나, 토지별도등기 있음, 대지권미등기,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유치권신고 등으로 복합적으로 꼬여있다. 이 책은 경매사건 속의 숨겨진 권리를 찾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과 더불어 『경매 부동산 넘겨받기』를 함께 본다면 책을 통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책을 읽다보면 지난 저서들에서 제시하였던 경매사건이 곳곳에서 발견될 것임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끝으로 오늘의 제가 되도록 길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단 시켜 주신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동산경제학박사 강 희 만 감정가 49% 낙찰을 위한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안내서이다. 이 책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부상의 권리들이 모두 말소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매 사건부터 2000년 1월 성남 1999타경 24*** 재경매사건에서 감정가 338,258,490원 주택이 최저가 173,300,000원으로 51%까지 떨어진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대항력을 주장하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 포기할까 망설이던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음으로 잔금을 납부토록하고 대항력 없음을 밝혀낸 경매사건. 낙찰받았는데 유치권신고가 있자 잔금납부를 포기해 감정가의 20.97%까지 떨어진 성남 2009타경 31*** 재경매 사건을 25%에 낙찰받아 유치권신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경매사건. 소유자의 친인척으로 무상 거주하다가 경매가 진행되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권리 신고한 부천 2004타경 21*** 경매사건을 낙찰받아 대항력 없음을 밝혀낸 경매사건. 구건물을 헐고 신축 중 토지가 경매에 나오자 공사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미등기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서울 동부 2005타경 45*** 경매사건으로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음을 밝힌 경매사건. 현장 문패는 801호 등기부상 표시가 702호에서 710호로 표시변경된 서울중앙법원 2005타경 40*** 오피스텔 재경매 사건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임차인으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을 때 낙찰잔금을 납부토록하고 낙찰 후 인도명령을 받아내어 임차인을 이사 보낸 특수주소변경 경매사건.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매사건, 소유자가 세입자가 된 경매사건 전문가도 함정에 빠뜨린 임차권 양도·양수한 경매사건 토지별도등기 있음 경매물건 낙찰받아 토지별도등기 말소한 경매사건, 대지권미등기 경매물건 낙찰받아 대지권 등기된 경매사건, 선순위 가처분 있는 경매사건 낙찰받아 선순위 가처분 말소한 경매사건 지분경매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 등 저자의 경매컨설팅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신고물건, 법정지상권성립여지 있는 물건, 선순위 가처분과 가등기 물건, 토지별도등기와 대지권미등기 등 특수경매물건에 대하여 혼자서 효과적으로 권리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경매공부의 끝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