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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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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行政法序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2편 行政法通則 제1장 行政法關係 제2장 行政上法律關係의 原因(法律要件․法律事實) 제3장 行政上立法 제4장 行政計劃 제5장 行政行爲 제6장 行政節次 제7장 行政情報公開制度 및 個人情報保護 제8장 非權力行爲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行政强制 제3장 行 政 罰 제4장 間接强制制度 - 새로운 行政法上의 義務確保手段 등 -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損害賠償 제3장 行政上損失補償 제4장 行政上爭訟 |
저자 소개
저자 : 박윤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을 하였다. 법학박사(고려대학교)로 공인감정사시험위원, 7급공채시험위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대구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회장, 중앙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 원자력위원회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법무법인 법 여울 고문으로 있다.
저자 :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석사ㆍ법학박사)를 하였다.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검찰일반직)에서 근무하였다. 변호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ㆍ광주광역시 서구청 법률고문, 전남 해남군 인사위원회 위원, 전남지방경찰청 법률지원상담관, 광주동부경찰서ㆍ강진경찰서ㆍ장흥경찰서 법률고문, 한국교직원공제회 법률고문, 광주지방법원 소송구조변호사지정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전문선도강연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위원회 위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감사, 성화대학 겸임교수ㆍ제주 열방대학 이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