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계화 = 위기의 세계화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태동한 미국 발 경제위기가 2008~2009년, 세계 금융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끝 모를 미국 발 금융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97년 외환위기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더욱더 국제 금융의 불안정한 현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금융은 인류역사에서 지금까지 시장경제의 두뇌이자, 경제성장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두뇌이자 심장인 국제 금융 시스템이 ‘위기의 세계화’ 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왔다. 금융세계화의 혜택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위험에 대해서는 대단히 둔감했던 것이다.
--- 1장, 과거의 교훈에서

금융 위기의 핵심은 ‘글로벌 불균형?’
신흥 경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창출된 과잉유동성을 흡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스스로 과잉유동성을 만들어내면, 일부 선진국들이 대신 흡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 선진국, 특히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미국으로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드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다.
실제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했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와 가장 중요한 달러를 보유한 덕분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해외에서 빌릴 수 있었다. 미국 국민들 역시 대출에 있어서는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 과도한 대출 경향은 결국 가계 부채의 불안정한 증가를 불러왔다. 그 결과 2007년에 허술한 주택 대출 관행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사태’와 여러 나라에 타격을 입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pp.21~22 1장. 과거의 교훈

금융자유화의 시대 = 상시 금융 위기의 도래
국제 금융은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안겨준다. 위험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관리와 공공 금융, 그리고 법률이 빈약하며 부패가 심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소들이 산재한 신흥 경제국의 시장이 개방될 때 특히 높아진다. 이 모든 위험 요소가 해외 투자자들의 무지와 선점 효과를 누리려는 경향과 결합되면 위험은 더욱 분명해진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우려했던 재난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 결과 금융자유화의 시대는 아직도 세계경제에 남긴 흉터가 아물지 않은 금융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
---pp.60~61 2장. 자유 금융의 축복과 위험

금융 시스템 부실의 대표적 사례는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한국의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이 자유화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1990년대에 정부의 특혜를 누려온 재벌들은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돈을 빌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정책을 고수했다. 그래서 재벌들은 돈을 벌지 못하면서도, 빌린 돈으로 몸집을 불려나갔다. 문제는 돈을 빌릴 곳이었고, 그들이 찾은 대출 창구는 해외였다. 또한 한국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 위하여 외환 거래도 자유화하기 시작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금융 위기의 전조가 되었다. 멕시코와 체코의 경우도 그랬다). 덕분에 한국의 기업과 은행은 일제히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 모두가 한국의 대단한 경제적 성공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운용한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 결과 1997년과 1998년에 고통스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p.75 3장. 세계화 시대의 금융 위기

금융 위기의 시대,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공룡의 역할론
국제 금융시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국제간 거래를 최대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초강대국인 미국과 21세기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그리고 국제 사회의 역할과 개혁이 중요하다.
①미국은 세계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초과 저축을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기꺼이 적자를 감수했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의 초과 저축을 혼자만 상쇄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소시켜야 하고, 일본,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규모를 가진 다른 선진국 시장들도 미국이 흡수하는 과잉 저축의 일부를 흡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중국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동성 단기자금(핫머니Hot Money)' 때문에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도 절실하다. 중국 정부는 고투자, 고성장, 고수출 전략을 수정해, 중국 내 여러 가지 공공정책과 뒤떨어진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중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통화가치도 절상시켜야 한다.
--- 5장, 폭풍 전야의 고요, 6장. 조정과 국내적 개혁을 향해

금융 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각 국가별 국내개혁
국제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하려면, 각 국가별로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국내개혁과 국제 사회가 함께 개혁해야 할 국제개혁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①국내 금융정책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은 위험성이 적은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자본의 유입을 자유화해야 한다. 또 국제 포트폴리오 증권투자도 받아들이고, 국제적으로 만기가 긴 국내통화 표시채권도 발행해 통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국내 거시 경제적 개혁에서, 각 국은 투명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장기적인 지급 능력과 단기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시켜야 한다.
③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변동환율에 대한 공포를 떨치고, 관리변동환율제를 통해 환율을 관리해야 하며,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역내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④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모여 공식적인 통화 바스켓의 채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많은 국가들이 같은 바스켓을 선택하면 공동변동환율제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6장. 조정과 국내적 개혁을 향해 253～270페이지

국제 금융의 미래 -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①먼저 국제 금융 사회의 개혁이 절실하다. 세계은행과 지역별 개발은행 같은 국제 금융기관들은 신흥 경제국 국내통화의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여 개의 주요 신흥 경제국들의 통화를 물가연동 바스켓으로 묶어 ‘신흥 경제 통화지수’를 만들고, 국제 금융기관들은 이 지수로 표기된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흥 경제국들은 자국통화로 융자를 받음으로써 통화 일치를 달성할 수 있다.
②국제 금융의 개혁과 함께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도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상주위원회의 간섭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져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빨리 해야 하며, 현재처럼 선진국이 주가 되어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③마지막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게 할 G-15(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영국, 미국, 유럽연합)같은 국제적 비공식 모임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재편과 국제 금융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