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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영문약어 15 프롤로그: 1997년 외환위기의 태풍 위기의 새벽 17 재깍거리기 시작한 외환시한폭탄 34 1장 환란극복의 중심에 서다 ‘DJ노믹스’기의 비상을 책임지다 74 첫 번째 넘어야 할 산, 국회 환란특위 91 피 말리는 협상의 전선에서 98 제도개혁의 대장정 120 거시경제와 민생안정이란 지상과제 132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진통 157 글로벌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175 한국 경제를 재정립한 ‘위장된 축복’ 181 2장 위기에서 빛난 경제개혁의 이상 외환위기 ‘드림팀 4인방’의 출범 200 4대개혁의 전개과정 233 기업 구조조정의 승부수, 빅딜의 전개과정 303 대우사태 해결과 개혁추진 341 구조개혁과 한국 경제의 지각변동 355 현재진행형으로 남은 개혁과제 365 공무원, 소신과 정직으로 답하라 374 3장 금융의 큰길을 열다 한국 경제의 위기 불감증 380 폭풍노도의 2개월 404 금융?기업 구조조정 전야 420 금융?기업 구조조정 드라이브 428 외자유치에서 얻은 교훈 470 난마 같은 대우사태 발발 477 시험대에 오른 시장의 도덕 493 부실의 뇌관, 투신사 구조조정 501 제일은행?서울은행 매각의 진통 512 금융이 나아갈 길을 만들다 518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제언 534 4장 공공개혁의 새틀을 짜다 잿더미 속의 불사조를 꿈꾸며 548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공공개혁의 잰걸음 565 효율적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587 적자국채 발행과 경제주권을 되찾기 위한 힘겨운 재정개혁 604 ‘국민의 정부’ 후반기 경제사령탑을 접수하다 619 여소야대의 험난한 준령을 넘다 638 IMF졸업, 그리고 국가신용등급 ‘A’ 복귀 656 한국 경제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남은 과제들 670 에필로그: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대외부문의 성과 경제모범생 A등급 회복 681 외환시장의 안정과 IMF체제 극복 684 멀고 험했던 국가신용 회복의 길 689 외환시장 선진화와 외환건전성 보완 695 높아진 한국의 위상,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다 701 한?중?일과 ASEAN의 금융협력 시대 707 외환위기가 준 국제금융의 교훈 714 부록 1. 외환위기 주요 일지 7192. 외환위기 시 주요 협상 및 통계 7233. 해외 언론에 비친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사 734 집필자 약력 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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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불시착과 재비상의 드라마!
국가부도 위기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하라! 『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어』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시리즈’의 4번째 기록이다. 1960~70년대 ‘개발연대’ 경제정책을 다룬 1권, 1980~90년대 ‘개방과 자율의 시대’ 경제정책을 조명한 2권,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새마을 운동?산림녹화 사업을 고찰한 3권에 이어 이번 4권에서는 외환위기 극복정책을 다루었다. 1997년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우리나라가 부도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믿었던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휘청였다.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고 가정이 흔들렸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의 시기,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시점부터 2001년 외환위기가 공식 종료된 시점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담았다. 당시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서민 생활보호와 사회안전망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규성, 강봉균, 이헌재, 진념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본다. 1장 ‘환란 극복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이 ‘국민의 정부’ 초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IMF 외환위기 극복의 첫 출발선을 끊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 위기탈출의 해법을 시대정신에서 찾았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질서에 적응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DJ노믹스의 철학을 따른 것이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당시는 DJP 연립정부 시기로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있었고 자칫하면 분열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경제팀의 리더로서 무게중심을 잡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가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2장 ‘위기에서 빛난 경제개혁의 이상’에서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IMF 외환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각 부문의 개혁을 단행하며 ‘경제분야의 세계화’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여정을 조명한다. ‘기업 구조조정 5대 원칙’을 근간으로 한 재벌개혁, 민영화?효율화를 통한 공공개혁,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전환점으로 진행한 노동개혁,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등이 강 장관 재임 시에 이루어졌다. 경제주권을 상실했다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IMF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침없는 개혁의 행보는 대내외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3장 ‘금융의 큰길을 열다’에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 직후 폭풍노도의 시기에 금감위원장을 지내며 부실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은행과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이 존재했지만 건전한 내부규준이나 위험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위기를 증폭시키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기준을 세운 이 부총리의 강직함과 통찰력은 귀감이 될 만하다. 4장 ‘공공개혁의 새 틀을 짜다’에서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공공개혁의 선봉에 서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MF 졸업장을 받기까지 펼쳤던 활약상을 들어본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일종의 성역(聖域)처럼 여겨지던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 부총리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며, 이에 따른 기구의 통폐합 및 인력의 재배치와 재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향해 그가 걸었던 발걸음은 아직까지 공공개혁의 모범으로 남아 있다. 리더십 문제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에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6?25 이후 최대 국난인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에 직면했던 한국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리더십이었음을 이 책은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통치권자를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은 어떠한 대내외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냉철한 리더십으로 국민을 이끌었다. 결과는 한국 경제의 재비상 성공. 그리고 ‘IMF 시대’는 한국 경제의 ‘쇠퇴기’가 아니라 ‘전환기’로 현대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4기 편찬위원회 증언해 주신 분들(당시 직함)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안병우 예산청 청장 정덕구 재정경제부 차관 김병일 기획예산위원회 사무처장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사회복지수석 김용덕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담당차관보 진동수 대통령비서실 금융비서관 정병석 노동부 고용총괄국장 오종남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과학비서관 조원동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집필 책임 이계민 前 한국경제신문 주필 홍은주 前 MBC 논설주간, 한양사이버대 교수 편찬위원회 강봉균 편찬위원장, 前 재정경제부 장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 김용덕 前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조원동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KDI 연구진 주호성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개발실장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장 박진채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