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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황승흠. 황성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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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1.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2.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3.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4. 인터넷 음란정보에 대한 형법적 통제와 그 한계
5. 인터넷 자율규제와 사업자의 책임
참고문헌
부록

저자 소개

저자 : 황성기
현재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법률담당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교 석사, 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등이 있다.
저자 : 황승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법과대학 Research Fellow,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이다.

저서로는 『인터넷과 기본권』『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자정부의 법과 국가』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1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586쪽 | 816g | 153*224*35mm
ISBN13
978898499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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