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1 파레토 효율성 9
1.2 사회후생함수 12
1.3 보상의 원리 칼도 힉스 15
1.4 시장실패 정부실패 18
1.5 정보비대칭 21

제2장 외부성
2.1 외부성과 시장실패 24
2.2 외부성의 사적 해결방안-1(합병,코즈 정리) 27
2.3 외부성의 공적 해결방안-2(직접규제, 피구세, 감산보조금, 배출권) 29

제3장 공공재
3.1 재화의 분류 / 최적공급 34
3.2 공유지 / 공공재 최적공급 38
3.3 린달, 사무엘슨 모형 40
3.4 수요표출메커니즘 / 비순수 공공재 (클럽재) 43

제4장 공공선택이론
4.1 투표제도 46
4.2 정치가 / 관료 모형 53

제5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5.1 공공경비 팽창 56

제6장 비용편익분석
6.1 세 가지 분석방법 58
6.2 비용/ 편익/ 할인율 산정 62

제7장 조세의 기초이론
7.1 바람직한 조세 68
7.2 공평과세 71
7.3 우리나라 조세체계 80

제8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8.1 부분균형 분석 84
제9장 조세와 효율성
9.1 시장측면 94
9.2 개인측면 100

제10장 최적과세론
10.1 최적물품세 102
10.2 최적소득세 109

제11장 개별조세이론
11.1 소득세 111
11.2 법인세 121
11.3 부가가치세 130

제12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12.1 조세와 노동공급 137
12.2 조세와 저축 141
12.3 조세와 투자 144

제13장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
13.1 소득분배 149
13.2 사회보장제도 155

제14장 공공요금 이론 169

제15장 공채론 177

제16장 지방재정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