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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형법강의
변호사 / 법무사 / 법원행시 / 법원 검찰 승진 / 5급 공채 / 입법고시 시험대비 개정4판
이재영 편저
법학사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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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91*262*35mm
ISBN13
9788962899177

출판사 리뷰

제4판(2017년판)에서는 판형을 키우고 편집 체제를 2단으로 하여 보조단(날개 부분)에 법무사, 법원승진(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기출문제를 표시하고 400여 개에 달하는 그림(도해)을 그려 넣었다. 이번에 추가된 그림들은 다년간 실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한 권의 판서노트를 교재에 추가한 것과 같은 것이며 편저자의 강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단 편제는 단권화에 장점이 있고 추상적인 내용이나 판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내용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례에 따라 개정된 형법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상습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5.2.26. 2014헌가16),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5.9.24. 2014헌바154),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형법]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15.5.28. 2013헌바129) 등에 따라 2016년 두 차례 개정된 형법규정의 내용(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개정, 특수상해죄·특수강요죄·특수공갈죄의 신설, 간통죄의 폐지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16년의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음은 물론이며 그 중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과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대판 2016.1.28. 2015도18280), GPS 자동차 절도 사건(대판 2016.3.24. 2015도17452), 채권질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건(대판 2016.4.29. 2015도5665), 허위의 소명자료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대판 2016.1.28. 2015도17297) 등은 특히 중요하게 보아야 할 판례들이다.
초심자가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난해하다는 형법 과목을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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