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법대로 하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용산 철거민 참사, ‘PD수첩 제작진’ 체포·압수수색 시도……. 암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인권침해’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사족을 좀 달자면, 기본권은 ‘기본적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09년의 3분의 1을 장식한 사건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침해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 이들에게 국가의 법이 내세운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업무 방해였다. 국가는 가진 자의 밥그릇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보고자 노력했던 자에게 ‘법’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쯤이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기본권도 보장해주지 않는 국가에서 법이란 무엇이며,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깨어 있는 자들이여, 법에 엔진을 달아라!
여기 브레이크를 건 법에게 엔진을 달아주자는 책이 있다.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인 에마뉘엘 피라의 법철학 입문서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는 엄숙하고, 모순투성이인 법과 그 체계를 이야기함으로써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독려한다. 우리를 둘러싼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사상과 의식 등 지배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며 엄숙주의 따위에 물들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진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할까? 법은 완전무결할까?

“법은 깨어 있는 자들은 보호하지만, 바보들과 잠자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라틴어 경구가 있다. 이 경구는 어떤 법이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꿈 깨라고, 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을 위한 법은 없다고 말한다. 평범한 국민이 인터넷에서 몇 마디만 해도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의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는 국가에 살고 있는 한 우리를 둘러싼 법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법에 대한 끝없는 고민만이 우리를 법으로부터 보호받게 해 줄 것이다. 기본권은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 앞에 평등한 자신을 위한 책인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를 권한다.

법이 가지는 무게 때문에 법을 마주하기 두렵다면 에마뉘엘 피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법 사건들을 통해 보는 쉽고 흥미로운 법 이야기는 저자의 재치 있는 글 솜씨를 만나 법의 무거운 가면을 벗긴다. 자상한 피라는 그래도 법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알만한 이미지를 본문 구석구석에 삽입하고, ‘읽어보기’ 코너를 마련해 각 장에 관련된 고전부터 판결문까지 각 장의 이해를 돕는 글들을 실어놓았다.

1부 법률 이론들에서는 세속주의 공화국인 프랑스 법 이론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며, 과거의 이론들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을 뿐 현재의 법률과 법정에 현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2부 의식儀式은 어려운 법률 용어, 변호사, 판사 등 엄숙주의에 물든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 법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법의 무거운 가면을 벗기고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이끈다.
3부 과오와 실책에서는 넘쳐나는 법 조항들과 일관성 없는 법이 가져온 과오와 실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이는 법이 가진 엄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법 앞에 깨어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듯하다.
4부 전선戰線의 이동은 인종 차별, 검열, 시민불복종, 낙태 등 현재 사회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법리적 이슈들을 다룸으로써 법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