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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어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무엇이 발젤협약을 만들게 했는가? 바젤협약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중요한 정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협약의 주요 규정은 무엇인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기반은 무엇인가?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협약을 이행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바젤협약에서는 비합법적인 운송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그 다음 10년 우리나라 현황 2. 결언 3. 바젤협약 원문 4. 바젤협약 국문 5. 용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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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문제의 시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 1980년 초부터 논의되었던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국가간 이동과 처분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 기구가 UNEP의 후원 아래 만들어졌다.
1981년 5월 UNEP 집행위원회에서는 환경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증가하는 세계적, 지역적 협력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법에 관한 전문기 실무단을 설립했다. 이들 전문가 그룹의 첫번째 회의는 1981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월까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열렸다. 여기서 국제환경법과 정책에 관한 향후 발전에 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몬테비데오 프로그램이 체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히, 독성을 가지는 유해한 폐기물의 수송, 취급, 처분과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체결사항과 협약 체결국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해 폐기물에 관한 세계적인 협약을 이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바젤협약에 관한 준비지침과 원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pp.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