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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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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책소개

목차

1. 서론
2. 규제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서의 규제등록제도
3.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 범위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보완책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국무총리실 부이사관을 맡고 있다. 지금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고용휴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노동규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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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52쪽 | 75g | 130*205*15mm
ISBN13
97889803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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