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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채권에 대한 기본사항
0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02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03 어음채무의 소멸시효와 저당권 04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05 소액심판제도 06 채무이행의 최고방법 07 채무이행의 독촉범위 08 채무독촉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의 형사처벌 09 압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상속인의 채무부담 11 제3채무자 대처법 12 근저당권의 실행과 기본계약 13 동산의 양도담보 14 동산양도담보설정시 유의사항 15 부동산의 담보방법 16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저당권 실행방법 17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18 금전대여시 현금보관증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여부 19 메모형식 현금차용증의 효력 20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 21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22 채무자의 사기죄 성립 23 물품외상채권과 대여금채무의 상계처리 24 채권과 손해배상금의 상계처리 25 만기어음이 허위로 사고신고된 경우 26 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 27 채권양수자의 요건 28 채무인수의 효력 29 변제기 이후 손해배상금의 청구 30 소비자 파산 31 채무자를 위한 공적구제제도 PART 2 채권회수의 방법 01 채권회수의 법적 절차 02 소송상의 중재?조정?화해의 절차 03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권회수 방법 04 지급명령제도 05 제소전 화해로 채권회수 06 민사조정으로 채권회수 07 재판상 화해로 채권회수 08 대물변제로 채권회수 09 어음보증인에게 청구하여 채권회수 10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11 부동산 강제경매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12 패소하고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때의 채권회수 13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경우의 채권회수 14 채무자가 행방불명일 때 채권회수 방법 15 상품의 가압류로 외상대금채권회수 16 체임업주가 회사를 처분하고 도주한 경우 임금채권회수방법 17 포기한 임금채권의 회수 18 특허권?실용권?저작권에 대한 채권행사 19 예금에 대한 채권행사 20 채무자가 제3채권자에게 집행을 당한 경우의 채권회수 21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권회수 22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으로 채권회수 23 경매진행 중 다른 강제경매신청으로 채권회수 24 자동차를 가압류하여 대여금채권 회수 25 퇴직금의 압류로 채권회수 26 어음채권을 확실히 회수하는 방법 27 부도어음발행인의 외상채권압류로 어음금 회수 28 사고어음예치금의 압류로 채권회수 PART 3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 01 강제집행의 절차 02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 03 행방불명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04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진행절차 05 채무자가 소지한 제3자의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06 압류할 수 있는 유체동산 07 압류를 할 수 없는 물건 08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의 절차 09 강제집행시 폐문 되었을 경우의 강제집행 10 부부공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11 급여나 퇴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3 주식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4 채무자의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5 벌금 미납부시의 강제집행 16 강제집행의 관할지역 17 채권의 가압류?가처분?압류 18 채권에 대한 가압류 19 가압류시 보전이 필요한 경우 20 가압류의 집행기간 21 가압류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2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만기전 채권 보전방법 23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24 부동산수익권의 가압류 25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의 채권보전 26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금지 조건의 추가 27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2중집행 28 가처분 중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29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시 동산의 보관 30 유가증권 및 허가권에 대한 양도처분가처분 31 경매대금의 배당 3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시 선?후순위자의 배당 33 경매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4 전세보증금회수를 위한 강제경매신청 35 경매개시결정 후 설정한 저당권의 회수방법 36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37 채권자의 수령거부시 변제공탁방법 38 가압류?가처분의 보증공탁 39 경낙대금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의 공탁 40 강제집행신청시 보증공탁 PART 4 채권에 대한 기본사항 01 채무변제시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02 부당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03 부당한 압류에 대한 구제방법 04 가압류의 배제방법 05 가처분의 배제방법 06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07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집행을 실행하는 경우 08 채무를 변제하였는데도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09 빌려준 물건이 압류당한 경우 구제방법 10 회사 직원의 개인 재산이 압류를 당한 경우 11 양도담보한 물건이 압류된 경우 구제방법 12 채권자가 채권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채무변제 13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