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고?
그럼 자연을 살려야지!

위기를 기회로, 생태경제학의 슬기로운 지구살림 꾸리기

생태적 위기와 구조적 실업, 그리고 개개인이 느끼는 성취감 없는 삶 사이에는 서로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경제성장’과 ‘행복’, ‘더 많이’와 ‘더 나은’은 이미 오래전부터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17쪽)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북반구의 소위 선진국들은 너나할 것 없이 ‘그린뉴딜’이니 ‘녹색성장’이니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성장의 방점은 언제나 경제에 있다.
『자연이 경제다』는 『모든 것은 느낀다』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의 역사를 추적했던 안드레아스 베버의 두 번째 책이다. 작년 출간된 『모든 것은 느낀다』가 생물학자로서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라는 생물학적 패러다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이라면 이번 책은 그 실전편으로, 산업화 이후 인간과 자연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는 생명체와 생태계가 수백만 년에 걸쳐 축척한 화석원료를 기반으로, 역사상 어느 왕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사실 다양한 병폐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적 순환과 생태적 순환이 조화할 수 있는 생태경제학만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생태적 풍요’와 ‘경제적 번영’이 서로 경쟁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생태경제학은 현재의 성장지상주의 경제모델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면서도, 산업이나 국가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적 생태주의자와도 거리를 둔다. 오히려 생태계에 경제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생태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연에게 이로운 것은 결국 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 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다운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생명 없는 경제의 주인

지난 수백 년 동안, 특히 과거 수십 년 안에 이룩한 경제성장은 많은 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던 생명체의 성과물을 염가에 빌려 쓴 결과였던 셈이다. 지금까지 그 부채는 어떤 대차대조표에도 기재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과되었고, 이제 자연은 그 부채의 총량을 다시 우리에게 청구하고 있다. (21쪽)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이 자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던 근원을, 저자는 초기 자본주의 시대를 대변한 이론들에서 찾는다. 다윈의 적자생존,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규정한 고전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의미나 행복, 존재가치에 대한 문제를 경제문제에서 배제했다. 살아 있는 자연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자연은 시장 외부에 있는 자원일 뿐 시장 자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연은 우리가 제한 없이 써온 생태자산에 대한 부채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재앙과 멸종이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자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더 큰 시스템인 지구에 속해 있음을 인식하고, 공존과 번영을 추구해온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경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생물학자로서 산업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19세기 생물학적 모델로부터 끌어내고, 대안적 생물학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독특한 시각이 여타 생태경제학자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다. 그는 자연의 계획하지 않은 풍요와 창조적 자유를 경제학이 닮아야할 진정한 자연의 본성으로 꼽는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묻는 경제학의 미래

GDP 숫자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숫자들은 부자들과 더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만 확인시켜 줄 뿐이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민의 1퍼센트가 모든 수입의 5분의 1을 가져가고 인구의 가난한 절반은 겨우 13퍼센트만을 가져간다. 또 1960년에는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에 비해 평균 40배의 돈을 벌었지만, 오늘날에는 531배나 벌어들이고 있다.(126쪽)

GDP(국내총생산)의 양적 성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으로 지금까지 복지의 유일한 척도로 여겨졌으며 행복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올 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소식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도 이런 생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최근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GDP 지수의 상승과 우리의 행복이 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질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ISEW(지속 가능한 경제복지 지표)나 GNH(국민총행복)가 새로운 성장 지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튀링겐의 초원 목장과 알프스 빌그라텐 계곡을 방문해 새로운 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한 저자는 종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경제 가치와 고전적인 농촌문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더구나 이러한 경제에서 사람들은 덤으로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생태적 순환을 따르는 경제에서 인간은 진정한 생산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한다. 이러한 경제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나쁜 경제에 대한 대답이며 우리 문명이 처한 위기를 풀어줄 열쇠가 될 것이다.

인간다운 경제를 위한 십계명

구체적인 명령이나 금지가 아닌, 오랫동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키우자는 제안들을 융통성 있게 체계화하면, 모든 정치 정당들이 인간다운 경제를 위한 십계명을 자신들 프로그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십계명은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단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184쪽)

이자라는 형태로 자본을 늘려가는 자본주의 경제의 알고리즘은 자연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몰아간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모델에는 사회경제를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천 가지의 세세한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근간이 되는 기본 전제만 바꾸면 된다. 다음 열 가지 원칙은 저자가 제안한 ‘인간다운 경제를 위한 십계명’으로 경제 전반에 느리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모든 참여자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 둘 자연의 순화시스템에 대한 최소 간섭 원칙을 기반으로 한 연대 | 셋 왜곡되지 않는 가격을 실현하는 진실 | 넷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 | 다섯 자연자본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 | 여섯 자치권을 가진 지역단체의 다양성 보장 | 일곱 인간적 생산성 회복을 위한 노력 | 여덟 자본과 정치의 분리 | 아홉 생물권을 자본화할 수 있는 현실성 | 열 생물권과 조화를 이루는 순화시스템으로의 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