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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형법이론 강의
전면개정판
이재철
윌비스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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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5절 형법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8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4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5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6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10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34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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