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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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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본 딜레마
2. 주요 전체의 해명 3. 다원적 민주주의의 문제 4. 국가간의 차이 5. 더 풍부한 민주주의? 6. 부와 소득의 재분배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7. 시민정향의 변화 8. 지유책 |
품목정보
- 발행일
- 1992년 1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282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71750070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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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중요한 조직들이 민주국가에서 존재한다는 주장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식상의 다원주의의 결과가 전적으로 이로운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로운 점에 비해 매우 보잘 것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독립적인 조직들을 아무런 피해 없이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적인 조직들이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동시에 그들의 독립성이 해를 끼치기 때문에 민조적 다원주의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 pp.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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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에서는 민주적 원리보다는 효율성의 원리가 우선되어 왔으며 민주적 원리는 효율성과 대립된다는 기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경제영역에도 민주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p.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