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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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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論
제1절 어음법·手票法의 강의 제2절 어음·手票의 意義 제3절 어음·手票의 當事者 제4절 어음·手票의 이용과 경제적 기능 1 어음·手票의 일생(발행에서 지급까지) 2 어음·手票의 경제적 기능 3 어음·手票의 濫用 4 어음·手票와 銀行去來 제5절 어음·手票에 대한 法的 規律 1 어음법·手票法 2 제네바 統一法體系와 英美法體系 3 어음法·手票法의 특질 제6절 有價證券으로서의 어음·手票 1 有價證券의 법률관계와 效用 2 有價證券의 정의 3 有價證券의 분류 4 有價證券과 구별되는 證券 5 有價證券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제7절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제2장어음·手票行爲 제1절 總 說 1 종 류 2 의 의 3 어음·手票行爲의 특성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 1 形式的 要件 2 實質的 要件 3 證券의 交付(어음理論) 제3장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僞造·變造 제1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1 序 說 2 어음·手票行爲 代理의 要件 3 어음·手票行爲의 代行 4 表見代理 5 無權代理 제2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1 총 설 2 僞 造 3 變 造 제4장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제1절 어음·手票의 原因關係와 資金關係 1 총 설 2 어음·手票의 原因關係 3 어음관계와 原因關係의 특수논점 4 어음·手票의 資金關係 제2절 貨換어음 1 의 의 2 信用狀(Letter of Credit) 3 貨換어음의 법률관계 제3절 어음·手票의 豫約 제5장 어음·手票의 發行과 保證 제1절 어음·手票의 發行 1 發行의 의의와 성질 2 發行의 효력 3 어음要件·手票要件(필요적 기재사항) 4 有益的 記載事項 5 그 밖의 記載事項 제2절 白地어음·手票 1 白地어음·手票의 의의와 성질 2 白地어음·手票의 要件 3 白地어음·手票의 完成 4 白地어음·手票의 유통과 권리행사 제3절 어음保證·手票保證 1 총 설 2 어음보증·手票保證의 당사자와 方式 3 條件附어음보증의 문제 4 어음保證·手票保證의 효력 제6장 어음·手票의 流通 제1절 어음·手票의 背書 1 어음·手票의 양도방법 2 背書의 의의와 종류 3 背書의 方式 제2절 背書의 效力 1 權利移轉的 效力(배서의 중심적·본질적 효력) 2 擔保的 效力 3 資格授與的 效力 제3절 特殊한 背書 1 無擔保背書 2 背書禁止背書 3 還背書(逆背書) 4 期限後背書 5 推尋委任背書 6 入質背書 제4절 手票의 背書 제5절 어음·手票의 善意取得 1 의 의 2 要 件 3 효 과 4 善意取得과 除權判決 제6절 抗辯의 制限 1 序 說 2 物的抗辯事由 3 人的抗辯事由 4 융통어음의 항변 5 人的抗辯 切斷의 예외 6 제3자의 抗辯/제3자 權利의 抗辯 제7장 어음·手票의 推尋節次와 遡求節次 제1절 支 給 1 총 설 2 支給提示 제2절 善意支給 1 制度의 취지 2 支給者의 면책 3 조사의무이행의 효과 4 立證責任 5 支給擔當者 등의 조사의무 제3절 遡 求 1 총 설 2 遡求의 요건 3 遡求金額 4 遡求의 節次 5 不可抗力과 遡求 제8장 參加와 複本·謄本 제1절 參 加 1 총 설 2 參加引受 3 參加支給 제2절 複本과 謄本 1 複 本 2 謄 本 제9장 換어음의 고유한 制度 제1절 換어음의 引受 1 引受의 의의 2 引受의 법적 성질 3 引受提示 4 引受의 방식 5 不單純引受 6 引受의 효력 제2절 換어음의 支給人과 手票의 支給人 1 환어음의 支給人과 手票의 지급인의 비교 2 환어음의 引受와 수표의 支給保證 제10장 手票의 특별한 모습 제1절 總 說 1 手票의 특색 2 手票의 발행 3 手票의 流通과 決濟 4 支給保證 5 手票의 時效 제2절 先日字手票 1 수표의 一覽出給性 2 先日字手票 제3절 橫線手票 1 의 의 2 一般橫線手票 3 特定橫線手票 4 制限위반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5 橫線의 변경과 抹消 제4절 支給委託의 取消(撤回) 1 制度의 의의 2 支給委託取消의 성질 3 지급위탁취소의 방법과 시기 4 支給委託取消의 효 5 支給委託의 取消가 없는 경우 제5절 自己앞手票 1 자기앞수표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2 自己앞手票의 의의, 현금대체적 기능 3 自己앞手票의 성질 4 자기앞수표의 授受가 原因關係에 미치는 영향 5 자기앞수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의 법률문제 6 자기앞수표의 利得償還請求權 7 立法的 解決의 필요성 제11장 利得償還請求權 1 의 의 2 法的 性質 3 發生要件 4 利得償還請求의 당사자 5 利得償還請求權의 양도 6 利得償還請求權의 행사 7 이득상환청구권의 消滅時效 제12장 電子어음 1 電子어음의 의의 2 전자어음의 發行 3 전자어음의 背書 4 전자어음의 保證 5 전자어음의 支給提示 6 전자어음의 支給 7 지급거절과 소구 8 電子어음의 반환과 수령거부 |
저자 소개 1
梁明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를 수료했다.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주요 저서로 '국제독점금지법', '미국계약법', '어음, 수표법', '미국유통증권법', '회사법개론', '주석 상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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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6월 05일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801895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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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학 강의과목 중 하나인 어음ㆍ수표법은 미국 로스쿨에서 상업증권법(Law of Commercial Paper) 또는 유통증권법(Negotiable Instruments Law)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강의되고 있다. 어음ㆍ수표법은 종래 대학원 과목으로서 유가증권법이라는 강의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어음과 수표가 여러 유가증권 중에서 단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어음ㆍ수표법은 국가시험 과목인 상법의 출제범위에 포함되었고 상법강의와 상법 교과서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다. 그럼에도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전 바깥에 단행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강의과목의 분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많은 수의 로스쿨에서 어음ㆍ수표법의 강의명을 조정하거나 바꾸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의 일상화와 전자자금이체, 전자어음 등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실제 거래계에서 어음ㆍ수표와 이용도는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화폐가치의 하락과 부정한 자금거래의 우려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고액권 발행이 비록 10만원권의 발행은 보류되었으나 5만원권은 금년 6월에 발행된다. 5만원권의 발행과 함께 정액 자기앞수표의 이용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음ㆍ수표의 이용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법의 법리와 판례에 관한 연구와 강의는 법학도와 국가시험의 수험생에게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아가 로스쿨에서의 리갈 마인드의 개발에도 유가증권의 법리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수학적 정치성이 요구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어음ㆍ수표로 대표되는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켜 거래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권리의 양도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단이다. 이 때문에 증권의 작성단계에서의 진정성 확보와 유통단계에서의 거래안전의 보호, 그리고 권리행사단계에서의 지급자 보호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유가증권법의 법이론, 제정법 그리고 판례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의 각 단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가증권법의 수많은 쟁점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법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그룹은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손해)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이냐이다. 여기서는 위험배분(loss allocation)을 다룬다. 이 그룹에 속하는 문제로는 어음의 위조나 변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이 있다. 둘째 그룹은 선의자 보호인데 선의 취득, 인적항변의 절단, 지급자의 면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최종기준은 합리성과 형평의 구현, 쉽게 말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억울한 당사자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어음법과 수표법의 법리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을 썼다. 일러스트레이션과 요약 사례를 필요한 곳에 추가하였고 전자어음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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