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션] 특정법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구상


▣ 제1주제 : 소비자법상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김성천)

Ⅰ. 서론

Ⅱ. 징벌적 배상제도의 연혁과 비교법

Ⅲ. 현행 법제 및 판례상 징벌적 배상의 가능성

Ⅳ.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방안

참고문헌

◎ 토론문 (신현윤)

◎ 토론문 (권재열)


▣ 제2주제 : 지재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법리 (김병일)

Ⅰ. 서언

Ⅱ.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특허부분의 3배 배상

Ⅲ.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Ⅳ. 징벌적 손해배상법리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

◎ 토론문 (정연덕)

◎ 토론문 (현대호)


▣ 제3주제 :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홍명수)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과 반독점법

Ⅲ.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가능성

Ⅳ. 결론

◎ 토론문 (유진희)

◎ 토론문 (이봉의)


▣ 제4주제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김두진)

Ⅰ. 징벌적 배상의 개념

Ⅱ. 징벌적 배상에 관한 각국의 법제

Ⅲ.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제 및 제도운용실태

Ⅳ.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 토론문 (이황)

◎ 토론문 (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