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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법규편람
고시, 지침, 업종별표준계약서, 약관 등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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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영, 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영, 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영, 규칙

※ 업종별 표준계약서
※ 업종별 표준약관

고시·예규·규정 등>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면제되는 거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가기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가지침
환경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 고시
※ 업종별 표준계약서
※ 업종별 표준약관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305쪽 | 188*254*70mm
ISBN13
97889883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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