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화된 변종의 세력을 키우며 또 다시 전 세계를 공격할 것인가? 언제, 어떤 형태로 역습할 것인가?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근본 전략은 없는 것인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는 예상을 넘어선 큰 영향력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각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북미 대륙을 건너 즉시 유럽에 파급됐고, 다시 중동과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전파되며 세계를 백척간두에 놓이게 했다.

올 상반기 들어 파상공세의 위력이 소강상태로 주저앉았다는 관측과 분석이 힘을 얻고 있지만 그 여진은 아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언제 또 다시 엄습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도 이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과 정부는 지난 97년 외환금융위기 때처럼 다시금 한반도를 혼란에 빠지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발 빠르게 대처한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97년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모면했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 곳곳으로부터 자성의 지적을 받았다.

이 지점에서 한국 금융산업과 정부는 고민이 생기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선진국에서 민간 금융사들의 자율을 존중해 오던 정부(감독당국)와 금융시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과거에 한국이 지향하고자 했던 금융선진국 체제가 지속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연쇄적으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금융선진화를 도모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주의식 시장 논리를 이쯤에서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정부론을 지키며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우 흥미로운 신간이 나왔다. 중앙북스가 최근 출간한 『금융 대 국가, 그 거대한 게임』(구라쓰 야스유키 지음 / 이승녕 옮김)이다.

저자인 구라쓰 야스유키는 과연 국가는 어떤 식으로 금융과 연결되는 게 적절한 것일까라고 자문하며, 이를 국가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금융과 연결돼 왔는지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와 금융’의 역사를 아는 것을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금융 대 국가, 그 거대한 게임』를 통해 역설하고 있다.

『금융 대 국가, 그 거대한 게임』에 따르면 금융의 태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발전과정을 조망하면서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금융을 전략화하라”고 역설한다. 금융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제 금융은 국가의 힘”이라며, “이제 국가 차원의 총체적인 능력 중 하나가 됐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금융은 이제 단순 ‘돈놀이’로서의 수단이 아닌 새로운 국가적 헤게모니, 이를테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다고 설명하며, 금융이 흔들리면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금융의 대응에만 혹은 정부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보인 전 세계 각국의 대응이 증명하듯, 미국이 ‘강한 달러’를 통한 자신의 헤게모니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유럽, 중국 등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 구미 제국뿐 아니라 신흥국들도 금융을 성장산업의 열쇠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금융을 성장 엔진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은 더 이상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며, 유럽도 유로화가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 자본시장의 확대를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과 중국 역시 현재의 금융위기를 구미 금융 기관에 대한 ‘절호의 투자 기회’로 보며 이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상승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저자의 주장처럼 한국도 가능한 한 금융산업의 자체 역량을 키워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 국가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독자적인 영역 개척에 주력할 것인지, 또는 비금융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

물론 구라쓰 야스유키의 분석과 주장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겠지만 그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 핵심과 해결 접근법은 현시점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

금융을 ‘돈’이라는 동전의 한 쪽으로만 보면, 금융 경쟁력은 결코 육성되지 않는다. 금융은 국제금융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중요한 전략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성장하지 않으며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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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구미금융을, 국가 프로젝트 차원에서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선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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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국가에 의한 제도설계’와 ‘민간의 금융시장 대응력’이라는 두 가지 조합에 의해 강화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과 함께 스스로 성장엔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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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민이 공동으로 금융전략의 기초연구를 행하는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중동 등의 소버린 웰스 펀드는 신흥국 모델이며 이를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다. 민간과 보조를 맞춰 아시아 금융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등 ‘국제금융의 핵심’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