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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 01 권리변동의 의의와 형태/ 40 02 권리변동의 원인/ 42 제2장 법률행위 01 법률행위의 의의/ 46 02 법률행위의 종류/ 47 03 법률행위의 요건/ 51 04 법률행위의 목적/ 53 05 법률행위의 해석/ 66 제3장 의사표시 01 의사표시의 서설/ 73 02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75 0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9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01 대리제도/ 105 02 대리권-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 108 03 대리행위-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 115 04 대리효과-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 120 05 복대리/ 120 06 무권대리/ 124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무효와 취소의 의의/ 139 02 법률행위의 무효/ 140 03 법률행위의 취소/ 150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서설/ 159 02 조건/ 159 03 기한/ 167 적중예상문제/ 172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01 물권의 의의와 성질/ 196 02 물권의 종류/ 202 03 물권의 효력/ 205 제2장 물권의 변동 01 서설/ 212 02 물권행위/216 03 부동산물권의 변동/ 219 04 동산물권의 변동/ 244 05 물권의 소멸/ 248 제3장 점유권 01 점유제도 및 점유권/ 252 02 점유제도의 예외(점유의 관념화) / 254 03 점유의 종류/ 258 0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4 05 점유권의 효력/ 266 제4장 소유권 01 소유권 서론/ 280 02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1 03 소유권의 취득/ 292 0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05 공동소유/ 315 제5장 용익물권 01 서설/ 332 02 지상권/ 333 03 지역권/ 357 04 전세권/ 365 제6장 담보물권 01 서설/ 378 02 유치권/ 381 03 저당권/ 394 적중예상문제/ 423 Part 03 계약법 제1장 계약법 총론 01 계약법 서론/ 456 02 계약의 성립/ 464 03 쌍무계약의 효력/ 476 04 계약의 해제와 해지/ 492 제2장 계약법 각론 01 매매/ 514 02 교환/ 545 03 임대차/ 546 적중예상문제/ 569 Part 0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서설/ 596 02 적용범위/ 597 0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600 04 보증금의 회수/ 608 05 존속기간의 보장/ 618 06 기타/ 619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623 제3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서설/ 637 02 건물의 구분소유/ 637 03 관리단 및 관리인/ 650 04 규약 및 집회/ 653 05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659 06 재건축 및 복구/ 661 제4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서설/ 666 0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68 0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672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01 서설/ 681 02 무효인 명의신탁/ 681 03 적용의 배제와 특례/ 688 적중예상문제/ 691 부록 2017년 최신개정 법령집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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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7회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 되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배치함으로써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지만, 몇몇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안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는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에서 큰 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1. 먼저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하자 민법은 기본법이므로 양이 방대하고 매우 추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흥미까지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중요부분을 학습한 후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2. 거침없이 복습하라 공부를 처음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되며 표시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 민법은 매우 유기적인 과목이어서 처음과 끝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므로 일단 1순환이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변화된 시각으로 2순환을 할 때에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3. 판례학습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번 제27회 시험에서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표현하는 판례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었다. 판례 중심의 출제는 최근의 흐름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만 항상 당부하는 것은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판례만 읽어서는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조문과 이론, 판례는 항상 같이 공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하여야 한다. 4. 시간조절을 위해 모의고사를 매달 보자. 민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오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 안타깝고 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지식이 머리에 들어 있어도 답안지에 그 내용을 옮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평소에 학원이나 에듀나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모의고사 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고, 실전모의고사를 직접 시간을 재서 풀어야 자신의 문제 푸는 속도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