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지지옥션 상담사례집 발간에 맞춰 ·004

01 임차인과 임대차보호법

01 동일 임차인 재계약과 보증금 증액에 따른 대항력 분석 ·014
02 보증금 증액분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의 인수 여부 ·016
03 증액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가? ·018
04 한 세대 내에 전입일자가 다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의 대항력 분석 ·020
05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022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 외국인·재외동포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06 토지 근저당권 이후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인수 여부 ·026
07 지분경매의 매수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가? ·028
08 토지지분 경매에서 입찰 외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030
09 주거와 비주거를 겸용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호 여부 ·032
10 공부상 비주거용을 현황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의 주임법 적용 여부 ·03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3. 상가 내 주거도 주임법 해당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4.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와 상실
11 재건축 이전과 이후, 각 등기상 근저당권이 존재할 때 말소권리 기준 ·038
12 상임법 적용 여부와 배당의 조건 ·040 13 상임법상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판단방법 ·042
14 환산보증금 초과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불인정 사례 ·044
15 실제 현황과 임대차계약서가 다른 경우의 대항력 인정 여부 ·046
16 상임법 시행 전 임차인 적용 불가 사례 ·048

02 등기상 주요 권리

17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낙찰 시 대지권이전등기 가능한가? ·054
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 ·056
19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 가등기,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 ·058
20 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주의사항과 제척기간 ·060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5. 제척기간 경과 가등기 말소방법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6.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의 차이
21 선순위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인수될 때와 소멸될 때 ·064
22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경매신청자일 때 인수 여부 ·066
23 선순위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는가? ·068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7. 가처분의 미래 1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8. 가처분의 미래 2
24 선순위 임차권자가 한전이고 송전선 때문일 때 매각 후 인수되는가? ·072
25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미배당된 전세금을 인수하는가? ·074
26 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 ·076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9. 두 등기의 차이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0. 전세권부 저당권자의 채권 회수방법
27 전세권 경매란 무엇인가? ·080
28 선순위 담보지상권의 인수 여부 ·082
29 예고등기의 의미와 말소절차 ·084
30 토지별도등기상 검찰청의 압류등기도 매각으로 소멸되는가? ·086
31 선순위 환매특약이 있으면 낙찰 후 소유권을 상실하는가? ·088
32 아파트 공유지분 낙찰 후 임차인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090

03 등기에 나오지 않는 특수권리

33 토지지분 낙찰 시 지상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094
34 건물만 매각에서 건물 공유자 1인이 토지 소유자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96
35 국가산업단지 내 건물만 입찰, 법정지상권과 입주 적격성 ·098
36 법정지상권 불성립하는 건물만 매각 시 차지권 성립 여부 ·100
37 당사자만의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 ·102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2. 법정지상권 여부
38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06
39 입찰 외 군사시설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08
40 건물만 매각에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110
41 동일인이 아님에도 상속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 ·112
42 비닐하우스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14
43 환지예정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16
44 건축 중단된 구조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18
45 토지 낙찰 후 건물주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 가능한가? ·120
46 분묘의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122
47 입찰 외 분묘에 대한 지료 청구 가능성 ·12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3. 사라진 관습법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4.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3가지
48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과 절차 ·128
49 간판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130
50 매매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132
51?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유치권은 소멸되는가?·13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5.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6.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
52 지상에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고 토지만 낙찰 시 유치권이 성립하는가?·138
53 형식적 경매사건에서 낙찰자의 유치권 인수 여부·140
54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 상사유치권이 신고된 경우의 인수 여부·142
55 임차인의 시설인테리어 비용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144
56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 낙찰 후 유치권은 자동 소멸되는가?·146

04 배당·명도·재매각

57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도 배당받을 수 있을까?·150
58 압류등기 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 여부·152
59 월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신청채권자가 배당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15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7. 배당금의 생(生)과 사(死)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8. 부동산 인도거부 근원
60 배당 지연으로 명도가 늦어질 경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158
61 대항력 및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과 국세 및 지방세의 배당순서는?·160
62 이행강제금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까?·162
63 다수의 임금채권자가 신고된 경우 매수인에게 불이익은 없을까?·164
64 외화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 기준시기는?·166
65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168
66 선순위 임차권자가 선행사건에서 일부 배당을 못 받은 경우, 후행사건 배당자격은?·170
67 토지 근저당 설정 이후, 신축된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172
68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되는 후순위 가처분·174
69 4회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되는 사유, 당해세 과다 가능성은?·176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19. 입찰에는 망하는 1등이 있다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0. 경락잔금 미납부 사유
70 입찰가격에 ‘0’을 하나 더 쓴 경우, 매각불허가 받을 수 있을까?·180
71 LPG 연료를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규정·182
72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신청절차와 소요기간은?·184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1. 인도명령 신청기간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2. 부재중인 집에 대한 강제집행
73 토지 지분 매수인이 입찰 외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강제집행 가능한가?·188
74 채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신청한 경우 낙찰자 대응은?·190
75 소유자가 배당잉여금을 수령할 때에도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192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3. 경매 명심보감

05 절차·용어·공매·기타

76 공매도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명도할 수 있을까? ·196
77 공매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분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한가? ·198
78 경매와 공매 동시진행 중일 때의 장단점 ·200
79 후순위 임차인의 선순위 채권 대위변제를 통한 대항력 취득 여부 ·202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4. 경매, 공매의 잔금 납부일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5. 지난 10년간의 경매 소요기간 분석
80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206
81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받기 위한 요건은? ·208
82 감정평가서상 세로(불)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가? ·210
83 ‘입찰 외’와 ‘제시 외’의 차이점 ·212
84 신속한 경매 진행 위해 1기일 2회 입찰제도를 실시하는 사례 ·214
85 채권자가 애초 신청한 청구금액보다 실채권액이 많을 땐 어떻게 하는가? ·216
86 경매물건의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는 매수자격이 제한되는가? ·218
87 학교법인 재산 중 교육목적 외 다른 용도 매각 시 주무관청 허가 여부 ·220
88 소유자가 비영리 의료재단일 경우 주의사항 ·222
89 건축 중단된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방법은? ·224
90 체납된 전기 및 가스 요금도 승계되는가? ·226
91 농지경매에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228
92 중도금까지 지급된 물건을 경매로 매수할 경우의 문제점은? ·230
93 아파트 공용관리비의 연체료도 인수해야 할까? ·232
94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 ·234
95 타인 토지경계 침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36
96 매각허가결정 후에도 취하 가능할까? ·238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6. 낙찰 후 경매 취하방법
만화로 보는 경매상식 27. 대표이사 확인절차
97 경매로 매각되어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 ·242
98 입찰 시 법인대표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가? ·243
99 공동입찰을 할 경우 지분비율을 정해야 하는가? ·244
100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 시, 수정하고 날인하면 유효처리 될까? ·245

부록
민사집행법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