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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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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김제동과 예산을 이야기하다
서문 - 대한민국 예산, 도둑들의 먹이가 되다 제1부. 불법 사설 정부, 대한민국 예산을 접수하다 분노: 최순실 사태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국가예산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최순실 사태 사건 총정리 누가: 기업은 피해자인가 대탐소실의 공범인가 얼마나: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가져가 제2부. 곳간에 다녀간 그들은 누구인가 예산서는 그들이 지난 4년간 한 일을 알고 있다 차은택의 ‘융복합' 작전 김종, 뛰어난 관료 부역자 미르재단의 ‘한국형 해외원조’ 사업 3부. 예산 도둑,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 도둑을 막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 국회에 있는 '깨진 유리창’없애기 : 국회를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사정기관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사정기관을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관료행정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관료행정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재벌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재벌을 개혁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우리들의‘깨진 유리창’없애기 : 전문가 및 시민참여 강화하여 제2의 최순실 없애는 방법 |
저자 소개
저 자 소 개
저자 : 정창수
저자 정창수는 소장.
(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저서]
「지방예산 쟁점100」 (정창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2015)
「민주정부 3.0」 (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공저, 밈, 2011)
저자 : 이승주
저자 이승주는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정치컨설팅업체 컨설턴트
저자 : 이상민
저자 이상민은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참여연대 간사
[저서]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공저, 생각비행, 2015)
저자 : 이왕재
저자 이왕재는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저자 정창수는 소장.
(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현)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전)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저서]
「지방예산 쟁점100」 (정창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2015)
「민주정부 3.0」 (공저, 선인, 2012)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공저, 밈, 2011)
저자 : 이승주
저자 이승주는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정치컨설팅업체 컨설턴트
저자 : 이상민
저자 이상민은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전) 참여연대 간사
[저서]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공저, 생각비행, 2015)
저자 : 이왕재
저자 이왕재는 연구위원.
(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 분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12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265쪽 | 398g | 165*215*20mm
- ISBN13
- 9791187229070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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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아껴서 한 100조 만들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예산’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만들 곳 쓸 곳 이런 대책을 만들어 말이죠. 다른 부분 예산과 복지에서도 일부 마련해서 ‘우리가 낸 돈 우리를 위해’ 쓰자는 겁니다. --- p.8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해서 헌법정신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 26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정부는 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 p.13 --- 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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